남북, 회담 합의에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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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회담 합의에도 입장차 여전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3.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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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좁히는 것이 회담성패의 관건

남북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남북 양측은 수석대표 급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걸친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남북관계 총괄 부처장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라면서 북측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급 당국자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남한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북한은 “상급당국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의 입장차는 청와대가 북측 수석대표의 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복수 언론들은 11일 “당국회담에 참여하는 사람의 격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신뢰가 싹트는 것”이라고 청와대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에서는 국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이 나가면 회담이 잘 되겠느냐”면서 “북측 수석대표를 보고 그에 맞춰 우리도 급을 낮추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남북의 이견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회담의제를 놓고도 남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풀어가자는 입장인데 비해 북한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6·15선언 및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개최까지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조치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남한이 쉽게 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견해차를 얼마만큼 좁히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이 남북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회담은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과 뒤이은 남한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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