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4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평온한 가운데 100일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부에서 관행으로 행해져 오던 기자회견도 갖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물밑 움직임은 활발하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국정 운영의 동력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국정 동력 회복의 신호탄은 지난 5월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었다. 지원방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 여명의 채무 원금을 최대 70% 탕감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 접수를 시작해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무원금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도 이달 초 민생 관련 국정과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부처들은 박 대통령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행정부도 곧 ‘국민안전종합대책’과 ‘정부3.0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장서 민생현안에 매달리는 모습은 무척 고무적이다. 더구나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 등으로 새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가장 고무적인 대목은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불량자 지원방안 발표, 그리고 여성가족부-경찰청-법무부의 ‘4대 사회악’ 종합 대응방안 수립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3월18일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IMF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면서 관련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5월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력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면서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며 각료들을 독려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일자리와 국민행복 등의 의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가 준비 중인 국민안전종합대책 역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온 의제였다. 

박 대통령의 국정 챙기기는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5월20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유권자 1,2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신뢰수준:95%, 표본오차:±2.8%P)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5월 둘째 주(56%)에 비해 하락했지만 셋째 주(5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6월은 험난할 전망이다. 6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로 불거진 ‘갑을 논란’, 통상임금 딜레마 등등 민감한 쟁점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더구나 국정원의 국내정치·대선개입 의혹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파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박 대통령에겐 부담스럽기만 하다.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 

국내 정치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통상임금 문제다.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한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해고 수당, 생리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외 수당이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도 사정은 비슷해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직급 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08년 ‘근로자 연간 총급여 구성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본급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임금이 현안으로 떠오른 계기는 지방의 어느 운수회사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은 물론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통근 수당 등이 근로의 질과 관계없고 매달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법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2012년 3월 대법원은 한 리무진 업체 소속 노동자가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고무된 노동계는 잇달아 통상임금 소송 제기에 나섰고 이에 통상임금은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관련 소송은 100여 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이던 지난 5월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 참석해 “(통상임금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딘 애커먼 미 GM 회장이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 달러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통상임금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데 따른 대응이었다.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이었던 조원동 경제수석은 애커먼 회장이 대한(對韓) 투자를 약속하면서 “엔저 현상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질을 줬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계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재계는 법원 판결로 당장 38조 5,500억여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하는 협회지 <경영계> 5월호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일·연장근로 수당처럼 통상임금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연간 7조 6,400억여 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간접노동비용이 1조 2,250억여 원 발생한다. 한편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난 3년 치 각종 수당이 약 24조 8,000억 원 가량이다. 여기에 올해 발생하는 1년 치 수당 8조 8,650억여 원과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4조 8,000억여 원 등등을 합쳐 38조 5,500여억 원의 비용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계가 비용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임금노동자가 2012년 기준 1,770만 명 가량이지만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자는 32.5%에 불과해 통상임금 청구소송 당사자는 57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28%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4명 이하 근무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414만 명으로 줄고, 또 통상임금 청구소송 대상자가 아닌 포괄 연봉계약자를 빼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든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간 특별급여 부담액은 3만 8,553원이며 통상임금 청구 소송 당사자가 이 금액을 모두 청구하더라도 부담은 1,596억여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설령 당사자들이 3년 치를 모두 청구하더라도 5조 745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경총과 한국노총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적용대상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전체 노동자수(2013년 4월 기준 1,388만 명)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한국노총은 실제 통상임금의 재조정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올라가는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시켰다. 재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은 정치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대립 양상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해결 약속은 예기치 않게 정부비판으로 번져 나갔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이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박 대통령이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백안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 GM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 당사자라는 점은 이 같은 지적에 무게를 실어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국 GM 소속 근로자 1,025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원은 돌연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려는 모양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15일 “정기상여금만은 일단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방하남 장관도 5월20일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근의 논란은 (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월22일 방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성명을 내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을 촉발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사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 문제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인데다 정부·재계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몸을 사리는 듯한 모양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를 합칠 경우 경제적 부담 전망치가 5조원부터 38조원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창중 스캔들, 불통 이미지도 여전히 부담 

박 대통령은 5월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파문과 관련해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석상에서도 새 정부 인사 과정에 잇따른 장·차관 낙마사태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5월22일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이 전 홍보수석은 5월10일 윤 전 대변인의 직속상관으로서 사태 책임을 지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다. 박 대통령의 사과와 이 홍보수석의 경질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은 수습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씨는 여전하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사건 파장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또 청와대가 이 전 홍보수석의 경질 외에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칩거 중이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DC 경찰당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돌발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변인의 추문과 이 전 수석의 경질은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변인 인사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불통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윤 전 대변인의 인선 당시 야권은 즉각 반발했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를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으로 영전시켰다. 윤창중 인사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불통인사’로 꼽혔다. 그런 그가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순방에서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이 전 수석 역시 이 같은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 전 수석이 언론과의 접촉빈도가 낮은데다 한동안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통 이미지를 심화시켰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이 전 수석은 귀국을 종용했다는 윤 전 대변인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낯 뜨거운 진실공방을 벌여야 했고 이로 인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스스로 불통 논란을 키워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5월15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전문성을 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번 맡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불행하고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인사검증도 좀 더 다면적으로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사시스템 보완의사도 밝혔다. 

유감스럽게도 박 대통령의 후속 대응은 여론의 반발을 샀다. 먼저 박 대통령의 사과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대국민 사과가 별도의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는데 대한 반발이었다. 또 사과성명 가운데 자신의 인사스타일이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목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지는 5월13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윤 전 대변인의 추문이)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 번져 나갔다”면서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는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엔 성폭력이란 언급은 없었고, 이는 또 다른 비판의 빌미가 됐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새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100일 동안 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지연으로 곤욕을 치렀다. 가까스로 새정부를 꾸리자 이번엔 대변인이 대형 사고를 쳤다.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는 통상임금 논란,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 스타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진주의료원 폐쇄 등 민감한 과제들이 속속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각 출범한 새정부 앞에 쌓인 과제는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국정 운영 지지도와 정책 추진 신뢰도가 달린 중요한 일이다. 이제 새 정부의 역량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은 당면 과제 앞에서 얼마만큼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