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달로 마감되었다. 지난 1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공공부문개혁특위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부를 비롯한 각 공공부문의 임명직 인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정부 인사 시스템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의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력이 특정 출마예상자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열린우리당
제4의 선거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지난 4월 10일 중앙당 대회의실에서는 ‘깨끗한 선거 실천 대책회의 모두 발언’회의가 열렸다. 정동영 당의장은 “이 기회에 5·31선거에 대한 본질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5·31선거에서 물론 단체장 당선과 지방의원의 의석 확보가 목표이나, 더 중요한 것은 민주개혁세력의 집권 이후에 97년, 2002년, 2004년 세차례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수구냉전의 보수세력, 부정부패 세력을 국민의 손으로 삭감하는데 성공했다. 제4의 선거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대방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자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5·31선거에서 반드시 제4의 선거혁명으로 승화해내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티끌만한 과오와 잘못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다”고 밝혔다.

‘민생법안 처리 위해 힘 모을 터’
열린우리당은 4월 18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제38차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4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점검과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의장단,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비롯해 13살미만 어린이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토록 한 ‘형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본의 동해EEZ 도발관련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안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바꾸기 위해 우리당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약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정리가 됐고 최근에 영입된 후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검증할 것”이라며,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기관이 후원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첫째, 각 당 후보자간의 차별되는 공약은 언론이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어야 정책선거가 정착될 것이고, 둘째, 중앙선관위에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에게 좋은 정책을 전달할 수 있겠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으로 정책선거로 변화되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열린 제3정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당정협의에서 택시 부가세 50% 감면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19 기념일 맞춰 여성 총리 탄생”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4.19혁명 46주년을 맞아 4.19 묘지를 참배했다. 정동영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지도부는 헌화·분향하고 4.19 당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했다. 참배를 마친 후 국회로 돌아온 우리당 지도부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오후에 있을 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흠결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자질과 역량·정책 이해 능력·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명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97명 중 2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으며 찬성 182, 반대 77, 기권3,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명숙 총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다.

■한나라당
“작은정부ㆍ큰시장 만들 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개혁특위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부를 비롯한 각 공공부문의 임명직 인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현정부 인사 시스템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권은 선거 때 공약으로 ‘공공개혁을 하겠다’,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라고 주장했으나 당선 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부를 크게 만들고, 능력 없는 측근인사로 인해 기업을 망하게 하여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였다“며, “한나라당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앞으로의 공공개혁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작은정부 큰시장’을 만들어 최대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은 공공개혁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낙하산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전환 선행 ▲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설정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서면결의 금지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및 자체감사 활성화 ▲이익상충 규제 강화 ▲성과평가 및 연봉제 내실화 ▲민영화 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포털 정책토론 태어나다
지난 4월 10일 한나라당은 이번 5·31 지방선거를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책토론을 전개했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공론장인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과 직접 소통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토론이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위해 큰 몫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4월 10일 다음 아고라의 리플토론게시판과 자유토론게시판에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주제 하에 토론한 결과 대학 등록금 부담 문제의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비판과 제안은 정책토론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다음 주제로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긴급구호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폭력 및 인권유린 신고센터 운영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박순자 중앙여성위원장과 정인봉 인권위원장을 공동단장, 최순애 상임전국위원을 부단장으로 총 16명으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여성재소자 성폭력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4일부터 여의도 하나로텔레콤 건물(구 한나라당사) 앞에 천막을 설치, 여성재소자의 성폭력 및 인권유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고전화와 유선을 통한 상담 및 제보 접수도 겸한다. 앞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면담 및 서울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현장조사와 전국여성수용자 교정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4월 3일, 제58주기 4·3 위령제에 참석했다. 3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58주기 4·3 위령제’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위령제가 끝난 이후 한화갑 대표는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아픔을 위로하면서 4·3 해원을 위해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특히 4·3 특별법 제정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내에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관여했던 과정들을 소상하게 알리기도 했다. 그 바탕 위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평화의 섬 선포 등이 이뤄져, 국민의 정부 시절에 씨를 뿌려 놓은 성과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감회를 피력했다.
4·3 위령제가 끝난후 한화갑 대표는 “제주도의 새로운 가치창출, 대한민국 국민통합과 민족화해·남북통일, 인류평화 구현의 도도한 강줄기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50년 민주 정통성을 지닌 제대로 된 정당,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당, 민주당만이 가능한 일이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제주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국민중심당 공동 기자회견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와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이 특정 출마예상자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국민 앞에 공개하면서 현 정권에 엄중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권력으로 선거를 조작하려는 음흉한 정치공작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정부 여당은 특정 유력후보의 출마를 억압하고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해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를 왜곡하는 음습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현욱 지사와 권선택 의원에 대한 외압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작을 공직선거법에 의해 즉각 엄정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지방선거 공작정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 ‘지방선거 공작정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판은 정권 말기 현상”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12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추진’ 비판론과 관련,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은 정권 말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무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다 소신파들이고 노 대통령 자신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며 “자기당도 통제를 못 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끌고 가는데 한계점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