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_ 이성관 기자) 자유한국당이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하고 오늘 국감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MBC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여당 인사를 선임한 것에 반발하여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만들어 보이콧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 여당의 위치에 있을 때 추천한 인사들이 사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는 것 또한 자당 추천 의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명분이나 합리성 보다는 정략적이고 정치 공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야당의원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 여당보다는 야당의 입김이 세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기간 내내 전 정부, 즉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준비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방통위를 항의방문을 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명분 없는 투쟁’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 내부감사와 검찰수사발표 등에서 지난 두 정권에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에 따라 부당한 처사를 당한 언론인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라는 구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서 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반발하는 것이 보수지지층에게는 여전히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긴급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근 사퇴한 이사의 추천은 여당 몫이니 기존의 관례대로 여당인 우리 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우리 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행법이 규정한 대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며 “이는 여야 추천권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이제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임한 것”이라고 선임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욱 명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모두 국정감사에 예정대로 참여하고 있어 국감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보이콧의 실효성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