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성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는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19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내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신문지를 감사장에 깔고 누웠다. 그리고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10.08㎡"이라며 "일반제소자들 수용 면적의 10배"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18일), CNN에 “자신이 독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침대도 없다”고 제보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NN이 관련보도를 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며 오히려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원래는 “6~7인이 사용해야 했던 방을 개조해 혼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독방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혔고, “접이식 침대가 있다”고 말해 침대도 주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CNN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