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33호 / 주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시대’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발표 행사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명칭을 ‘국민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에서부터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촛불민심의 결과를 보여준다.

촛불민심은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심판해야 한다는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철저히 간과됐지만, 국민은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부각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에 자리 잡은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촛불민심, 촛불혁명, 국민 한명, 한명이 모여 이뤄낸 국민정치, 즉 국민생활정치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전유물일 수 없고 시민사회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생활정치의 주체로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 쿠노 오사무는 이미 60년대에 ‘시민은 생활로부터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라며 생활정치의 가능성을 예견했다.

생활정치란 국민생활, 다시말해 구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민생과 관련된 정치라 할 수 있으며 중앙정치 차원에서의 권력쟁취를 둘러싼 정치행태나 국가 간 정치행태와는 다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영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복지, 환경, 교육 등 소프트한 정책영역을 들 수 있겠습니다. 평화, 인권 관련 영역 역시 생활정치의 한 영역입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정치는 시민운동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생활정치 그렇다면 한국 생활정치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떠할까? 먼저 국내 정치권의 상황부터 살펴보며 현 한국의 정치권은 정치의 주인공인 국민은 관객이 되고, 정치인들만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민들은 투표율 1985년에 치러진 총선 투표율은 84.6%, 이후부터 20대 총선까지 2016년 총선에선 유권자의 절반을 조금 넘긴 58%에 불과 국민들의 정치의 관심도에 반해 투표에는 인색해 생활정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생활정치의 1차적 주체는 시민이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주도의 계급정치나 유권자 중심의 정당·선거정치와 다른 맥락에 서 있다. 또한 적극적 시민이라는 단일 집단을 전제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목표로 한 시민운동과도 다르다. 생활세계 속에서 시민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납세자 유권자 주부 주민 실직자 등 여러 모습으로 분화된다. 생활정치는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으뜸 의제로 삼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를 말한다.

생활정치의 대상은 거대 권력이나 독재 정권이 아니다. 그것은 한미 FTA, 국가보안법,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주제를 제일 중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여의도 정치이다. 생활정치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보건 보수건 여든 야든 생활과 유리된 권력정치를 지향하는 기존의 인식과 관습 일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기득권익 구조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자립하려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있다. 즉 생활자·납세자·소비자의 입장을 대표하며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생화정치의 기본 바탕이다.

생활정치는 사회적 현황 보다 가계부 우선하는 시민생활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독점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OECD 가운데 가장 비싼 통신료를 지불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참여연대는 주거·교육·의료의 가계지출 비중은 26%이지만 누락된 주택담보대출과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실제 비중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한국의 정치개혁과 정당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유망주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문턱이 존재하며 먼저, 생활정치를 상징할 대표 정책과 정치인이 시급하다. 영국의 생활정치는 일하는 복지(workfare)로, 일본의 생활정치는 메니페스토 덕분에 쉽게 확산되었으며 생활정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마법의 탄환이거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생활정치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해답이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전부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생활정치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생활정치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나눔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였다. 대표적으로 60년대 말부터 활성화된 도시 빈민운동은 가난한 이들이 자립하고 생활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활정치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그러다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생활정치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보육과 교육같은 생활상의 의제들을 정치의제로 만들었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실제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생활정치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단체의 중요한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지역의 풀뿌리단체들도 주민자치, 시민자치라는 말과 함께 생활정치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풀뿌리단체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리더십의 향상을 꾀해왔다. 풀뿌리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비리를 감시할 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정치의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생활정치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치의제를 확장시키고 정치의 공간도 새로이 마련해 왔다.

생활정치운동은 제도정치와의 치열한 대립과 적절한 협력을 통해서만 자기 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것과 연대하고, 나아가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사회 전체의 변화와 연관지을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더 이상 아토피나 보육, 학교급식은 사회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의 생활정치운동은 개개인의 공통된 욕구와 필요를 공적인 의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주체를 등장시키고 시민의 정치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는 중앙정치의 입김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다보니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전이나 정책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역량도 국가 차원의 의제나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래로부터 지역사회의 의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국민의 시대’ 선포가 국민들에게 국민 생활정치의 다시금 뿌리내려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건설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 한계를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1987년 체제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엘리트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의 시대’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포괄한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문재인정부 국민과의 4가지 약속

문재대통령의 ‘국민의 시대’ 선포와 국가 정치권력을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환원시켜 드리기 위한 4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1.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 국민 중심의 정치로 바로 세우겠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일꾼은 언제든 불러들이는 체계를 갖추며 우선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투표의 제안역시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민 발안제를 직접 제안하도록 하겠다. 국민 발안제와 국민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정치권에서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사항을 국민이 직접 바꿀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입법을 국회가 미루지 못하도록 국민이 법안의 우선 심사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 역시 만들며 국회에 대해서도 주인인 국민들이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보다. 더 강한 통제 권한을 상시적으로 갖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 공천제를 도입하고.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 위원회 제소 권한을 주며, 윤리위 심사에는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불량 의원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법절차에서도 국민의 참여를 보다 강화 하겠으며 기소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검찰이나 정치관련, 소위 권력형 사건에서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 하겠다.

2.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계는 대통령에게 집행권뿐 아니라. 입법, 예산, 인사, 감사권 5대권력이 전부 집중되어져 있으며 저는 대통령 권력을 또 다른 선출권력인 국회와 나누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실제로 구현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여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겠다, 입법권과 예산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 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체택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할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 국회, 상시 청문화, 상시 국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부터 감시받으면서 제대로 일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통령이 임명하던 대법원장 자리를 대법관 스스로 호선하도록 하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이 체워질경우 사법부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 대법관 임기를 연장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역시 지방과 나누겠다. 개헌과정에서 현재의 자체단체를 헌법의 지방정부라고 명시하고 실제로 정부라는 수준에 걸맞는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하겠다.

3.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제도 구현을 위해 정치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하겠다. 현행제도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보조 국고보조금제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들며 대화와 합의보다 갈등이 심해지고 기득권이 강화될수 밖에 없는 구조며 이러한 정치제도가 정치불신을 심화 시키는 토양을 조성하고 다.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춰 정치를 선진화 시키기 위해 낡은 제도를 리모델 하며 먼저,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합집산과 정치공학의 후보단일화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된 정책비교로 대통령을 뽑을수 있도록 하겠다. 가치와 지향이 다른 소수정당이 더 이상 후보단일화 논리로 양보를 요구받지 않고 대선을 완주해서.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릴 수 있게 하겠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는 형태로 개혁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당의 득표율 대로 국민의 뜻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 비리에 대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당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택하실수 있도록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정치신인이 기성정치인과 좀더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 1년전까지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분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 현재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이고 기본적으로 의원수가 기준이 되며 이런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한편, 20명의 의원만 탈당하면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쉽게 만들기도 하며 따라서 의원수가 아니라. 정당득표율을 중심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돈은 말을 합니다. 정치인이 누구의 돈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정보는 정치인이 하는 백마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며 따라서. 저는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 정치후원금 지출내역, 정당회계 3가지를 상시적으로 완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국민의당은 이미 선도적으로 정당회계를 공개 특히 후원금 기부자의 소속회사도 공개해서 각 종치인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투명하게 밝히겠으며 편법적으로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이용 었던 출판기념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을 금지하겠다.

4.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정부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통을 강화 및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대통령과 의회 모두 이전해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발전 균형도 이루며 그 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여 행정부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비효율성의 최소화 하며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당제 정착을 전제로 국회 선진화 법을 단순과반제로 개정하여 식물국회의 비효율성을 거둬 내겠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여 예산결산 특위는 상임위로 전환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균형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제자리를 찾게 하겠다.

이제 내년 2018년 지방자치선거가 치러진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치가 요구되기도 했고, 정치가 곧 생활정치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마을의 지도자는 ‘뭘 많이 멕여야지’라는 한 마디 말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요약했다. 요순시대부터 정치는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했으며 한국정치가 다분히 명리를 좇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시민단체가 오래 전부터 정책중심 선거를 주장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선거가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바꾸어야 한다. 모든 정치세력과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국민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약속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어떤 생활의 변화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 다음에 개발도 있고 심판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생활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