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련법 의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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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련법 의결 논란
  • 글/ 이종철 기자
  • 승인 200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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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요건 완화 ‘시끌’
특혜논란 해소에 강원, 제주 등 지역경제 고사 우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로 지방경제가 시끄럽다. 기존 14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허용요건을 완화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에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가뜩이나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카지노 수입이 감소하는데 카지노를 늘려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려는 심사라는 반응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궁화 다섯개짜리 특1급 호텔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공항·국제터미널이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특1급 호텔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부산·제주·인천·경주·속초 등에 모두 14곳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카지노 허용요건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연간 30만명당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허가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숫자를 추가로 검토하기 때문에 카지노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지노가 곧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행심만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과 국제회의시설에도 설립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실제 허가할 때는 외래 관광객 규모(30만명)나 수용능력 등을 세밀하게 따져 대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90년 초 무분별한 허가 남발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가동률은 2002년 기준 평균 3.8%에 불과하고 특히 제주지역 중소 카지노는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다”며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33인 모임과 종교계 지도자 및 시민단체와 카지노 확대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는 서울과 부산, 제주, 인천, 경주, 속초 등 에 있으며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경마·경륜·경정 등 내국인 상대 사행산업은 계속 확대하면서 외국인카지노 설립을 제한해 외국인 관광객만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관광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한 카지노 산업에 대해 ‘특혜’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반면 카지노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들의 사행심이 조장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역경제 기지개 켜나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의 서울 지역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지난1월 문을 연 이후 제주도내 8개 카지노 총매출액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카지노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는 3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공멸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하고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 회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평균 가동률이 3.8%에 그치고 제주지역 카지노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카지노증설은 백해무익한 안”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카지노 산업 공멸을 피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구조조정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세븐럭 카지노 개장이후 도내 딜러와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매출액인 전년대비 75% 수준인 110억원에 그쳤다”며 “올해 2개의 카지노가 추가 신설될 경우 도내 카지노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세븐럭 카지노의 강북점, 부산점 개점을 재검토하는 한편 도내 카지노 경력직원 빼가기를 용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남지역 1개 카지노의 개장으로 제주도의 딜러와 고객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2개 카지노가 신설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제주도 카지노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적자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의 모든 특1급 호텔이 일정기준만 갖추면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모든 카지노 기업이 공멸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원랜드노조(위원장 김완수)역시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며 3월 15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특소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광지역 경제는 도탄에 빠져들게 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이 국회에 상정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내국인 특별소비세율을 경감하고 외국인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내국인 입장료는 현재 5,000원에서 71,500원으로 인상되며, 면세 혜택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았던 외국인도 2,86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입장료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지역 시민단체들과 공동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완수 노조위원장은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폐광지역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결정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조 대표단은 이날 집회 도중 원희룡 의원실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원 의원측은 “당의 대표자 및 원희룡 의원이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며 “조만간 교섭단을 구성해 지역을 찾아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입장료 인상안 조짐도
한편, 국회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를 최고 12배 이상 인상하려하자 강원 정선 등 지역주민과 강원도 등 행정기관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원희룡의원 등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위해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 발의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내국인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장료가 내국인은 현재 5,000원에서 7만1천5백원으로 1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또 면세 혜택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았던 외국인도 2,860원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 등 행정기관과 정선 등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입장료가 이렇게 크게 오르면 입장객과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 들어 강원랜드의 존립이 위태롭고 각종 개발 사업 추진도 불가능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희직 민예총 강원도지회장은 “특소세법 개정안은 강원랜드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으로 폐광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혼란을 고려치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강원랜드 입장료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철폐 및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살리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범)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강원랜드 입장세를 올려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폐광지역을 살리자는 폐특법을 거꾸로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법안이 발효되면 결국 카지노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쪽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카지노 입장료가 인상되면 ▲관광객은 연간 27만여명이 감소하고 ▲현재 78대 22%인 국가와 지방수입 구조가 91대 9%로 재정불균형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랜드의 영업 상황이 악화돼 직원 감원과 관광 리조트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카지노 고객들이 외국 카지노를 이용하게 돼 외화 유출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난해 하루 평균 5,300여명이 찾아 23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도 최근 ‘폐광카지노 입장료 인상 반대건의서’를 국회에 제출, “그동안 카지노 이익금 10%를 받던 폐광기금을 올해부터 20%로 올려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원랜드의 경영 악화는 폐광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카지노 입장료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리우드형 테마파크 부산에 조성
세계 굴지의 영화사이자 테마파크업체인 미국 MGM이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초대형 ‘할리우드 형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MGM, MGM의 국내대행사인 ㈜글로빛은 지난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동부산관광단지에 세계적인 영화·영상 관련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MGM 회장 및 총괄 부사장, 수석 부사장 등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MGM과 ㈜글로빛은 동부산관광단지에 자사의 영화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인 ‘MGM 스튜디오 시티’를 조성해 운영하고 부산시는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토지 30만평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MGM 스튜디오 시티’는 휴양과 레저, 쇼핑, 외식 등 다양한 요소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계획인데 영화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 파크와 필름아카데미, 놀이시설인 스릴 파크와 익스트림 파크, 엔터테인먼트 스쿨, 할리우드 웨이, 할리우드 호텔, 광장 및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MGM은 2011년 초에 테마파크를 개장한다는 목표인데 1단계인 스튜디오 파크와 할리우드 웨이, 필름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스쿨 등에만 7,000억원을 투입하고 2·3단계인 워터파크와 2,000여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합치면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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