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옴부즈만 황제인 규제개선 팀장의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규제개혁 추진방안’, 충주시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육장의 성격 구체화 방안’과 진천군의 ‘TF 구성·운영을 통한 전국 최대 태양광셀 공장 유치 및 건설기간 단축’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김태은 교수가 진행한 규제 토론에서는 충주시·진천군·단양군, ㈜태광뉴텍 등에서 제안한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제안 내용은, 진천군 “충북 혁신도시내 4층이상 건물에 대한 가로형 간판 설치 규제 완화 방안” 충주시 “소하천점용료를 하천점용료와 같이 토지가격의 1/100로 일치하는 시군 소하천 점용료 조례 개정안” 단양군 “남한강 명품길에 무궤도 열차 운영방안” ㈜태광뉴텍 “농자재 연구목적의 기업의 농지취득 방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 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신속히 개선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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