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심층 분석한 결과, 강남권 부동산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부동산 가격 등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식으로 축소신고 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재산공개 제도상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선주자 이명박 1위
재산공개 분석결과, 정부 1급 이상 행정부 고위공직자(검찰) 643명 가운데 327명(50.9%)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294명의 경우 32.6%인 96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보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7명과 열린우리당 소속 3명의 의원은 강남권에만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85명(28.9%)에 달했다. 여기에다 고위법관 131명 등까지 합하면 전체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68명 기준으로는 47.4%인 506명이 강남권 부동산 소유자다. 파워엘리트들의 강남권 선호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8·31부동산대책 실무기획단을 이끈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신고한 서울 목동 58평형 아파트의 경우 신고 된 기준시가는 7억5,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동산 대책 기획단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대치동 아파트를 15억원에 팔아 서초동의 80평대 재건축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기준시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골프 회원권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기준 시가의 경우 취득 당시의 가격인지, 신고 연도의 가격인지가 법 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선주자 이명박 1위
대선주자들의 경우 이명박 서울시장이 178억9,905만원으로 1 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 구 서초동 영포빌딩(신고액 62억8,769만원)을 비롯해 강남지역 빌딩·상가·토지 등을 합쳐 170억원 규모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총 2억9,394만원을 신고했고 광명시 철산3동 주공아파트 37평 한채(신고액 1억4,500만원)와 예금 1억4,894만원 이 전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재산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전북 임실·순창 등의 임야(상속) 등을 합쳐 9 억4,3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고건 전 총리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서울 종로구 동숭동 자택(12억8,900만원), 개인사무실 전세금(7,800만원) 등을 합쳐 재산 이 총 13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중에서는 성윤갑 관세청장이 지난해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분양으로 인한 구입가와 재건축 분양권리가액 간의 차액 등 1억4,083만원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재산가액은 11억5,835만원. 관세청 고위공직자 7명 중 오병태 부산세관장을 제외한 나머지6명 모두지난해보다 재산이 불어났다.
박진헌 차장은 지난해에 비해 3,757만원 증가한 3억9,586만원의 재산가액을 신고했으며 손정준 서울세관장 역시 3,382만원이 늘어난 10억8,515만원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박재홍 인천공항세관장은 예금 재예치 및 급여저축을 통해 전년대비 1,427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총 7억2,9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우종안 인천세관장도 급여저축과 더불어 일산에 위치한 본인소유 상가건물의 임대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570만원 증가한 16억523만원의 재산가액을 신고했다. 또한 최홍석 대구세관장은 9억2,008만원으로 전년비 3186만원 증가한 반면, 오병태 부산세관장은 배우자의 채무증가 등의 사유로 3,526만원 감소한 3억65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공직자 104명 재산증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송진훈 위원장)도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정무직 및 1급 이상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정기재산등록(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관 및 법원 일반직 공무원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증가한 인원은 총 104명에 달했고, 감소한 공직자는 1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104명의 공직자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이는 무려 29명에 달했다. 또한 재산이 감소한 17명의 공직자중 5,000만 원 이상 감소한 이는 2명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이윤승 서울고법부장으로 지난해 총 13억5,752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산 증액은 지난해 배우자의 상속(12억 2,545여만 원)과 부부의 봉급 및 이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재산공개 대상자중 가장 많은 재산을 기록한 공직자는 심상철 서울고법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서울고법부장은 지난해 6억8,253만 원이 증가해 총 40억7,20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해 1억7,281만 원이 증가해 38억532만 원의 재산을 기록했다. 공직자윤리위에 재산변동을 신고한 공직자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공직자는 박재윤 대법관이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장학기금관리업무 종료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인해 총 5,731만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심사 과정 중 재산누락이나 불성실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재테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
‘일 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가장 비생산적이고 일 안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6대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17대 국회는 특히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등한시해 처리해야 할 법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가 하면, 툭하면 ‘정회소동’을 벌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294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의원 수는 216명(73.4%)이었다. ‘일은 안하고 세비 받아 재산 늘리기에만 관심이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월 1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2,162건. 올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건수는 고작 27건(2월28일 기준)에 불과하다. 저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민생은 없는 셈이다.
법안처리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임위를 열어도 정작 법안을 심의를 해야 할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데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 전 여야가 각 종 법안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과정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처리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2월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 때 있었던 일이다. 원래 오후 2시에 소위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제 시간에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거의 없었다. 재경부 차관 등 공무원들이 법안심의를 위해 참석했고, 이들은 마냥 의원들이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회의는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 시작됐으나 법안심의는 한건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회의록에는 ‘계속 심의하기로 함’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계류된 법안 23건에 대한 논의는 마냥 뒤로 미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상임위 소위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제 시간에 참석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면서 “정부측 고위 인사들도 나와 있는데 이들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자청해서 마련됐는데, 정작 이날 공청회에는 소속 의원 25명 중 고작 4명만 참석했다. 더욱이 이들 중 3명은 공청회 도중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버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법안처리 전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쳐놓고 ‘바쁜 일정’ 핑계로 안 올 바엔 뭐 하러 세금 들여 공청회를 개최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게으른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 때는 동료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들어주지도 않고 본회의장을 비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마지막 질문자였던 김선미 의원 차례 때는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들 숫자가 부족해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과기정위원회 전체회의 때에는 의결정족수 1명이 모자라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의원들 사이에서 ‘이대론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초선의원은 “‘지역에 있다’‘시간이 없다’이런 저런 핑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은 언제 처리하느냐”며 “특히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공직자 부동산 재테크에 강도 높은 비판
민주노동당은 최근 재산내역을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절반이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중 부동산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재경, 건교부 공직자들은 70% 이상이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고위공직자 스스로 고급 아파트를 파는 등 부동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함께 보유세 증가를 통해 부동산 과다소유를 억제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최근 인천과 고양 풍동, 그리고 양주 덕정 등지의 주공 아파트 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가 인하 소송 결과를 예로 들어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원가 공개와 7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경우 수년째 공기업 경영대상을 받으며 직원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고 있다"라며 "공기업의 본연의 자세를 취할 것과 분양기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지원이 요구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