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1일 ‘5·31 지방선거’에 대해 “공명선거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돈선거, 불법선거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많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봐서 공명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야당 의원이라도 국회의원이 현장에 갈 때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편의를 봐줬는데 이런 행동이 선거 개입이나 정치 중립을 해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훗날의 사법적 결과에 의해 선거 결과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과 공권력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내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형식은 정부 발의지만 내용은 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까지 오면서 공유된 법안”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적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안과 같은 성격”이라며 “단지 조금 미흡하거나 불안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번에 제도화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FTA와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한·미 FTA 추진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세계물포럼’ 회의에 참석중인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 2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아-태 물포럼’의 발족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태 물포럼의 각 참석국들이 다양한 물 관리 역사, 문화, 배경 및 정책들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와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 관련 회의에는 김용덕 건교부차관과 류타로 하시모토 전 일본수상(일본 물포럼 대표), 왕쉬챙 중국 수리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각국의 물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자원부
지난 3월 20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취임 40일을 맞아 가진 첫 ‘직원 월례조례’에서 “환율절상 등으로 기업들이 현재 초긴장상태”라며 “기업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긴장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올 초 설정한 목표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환율문제로 무역수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면 플랜트 수출을 목표 초과달성하는 등 노력을 통해 대안을 마련, 목표대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기 목표를 재확인하고 조직원과 공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고객만족도에서 산자부가 10위권 밖으로 밀려 난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취임때 주문한 ‘기업가 정신과 고객만족 정신’을 가지고 일 추진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또 “나는 감시 감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온 것”이라며 “산자부가 올해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지금부터 신발끈을 졸라매고 달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종갑 제1차관은 “산자부가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 의중”이라며 “구색 맞추기를 지양하고 ‘효율’과 ‘고객’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21일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비해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균형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경제패널’에 참석해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경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경제 성장에 대해 “산업내 무역은 주로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다른 업종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술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한국에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산업의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한국에 수출증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라며 “중국경제의 부상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함께 중국을 수출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시아 경제 패널은 아시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간 국제연대모임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국 컬럼비아대학 및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해왔다.

행정자치부
경찰의 112 범죄순찰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112 범죄순찰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관용차량규정 명칭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112 범죄순찰차량은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행 중이나, 1대당 하루 평균 12명이 24시간 교대로 저속운행하고 있어 차량의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수리 중에는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 왔 으며,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제도개선 건의가 많았다.
정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112 순찰차의 적기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짙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로 지적되어 온 ‘관용차량’의 명칭도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공용차량’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선진화된 정보화 관리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평균이 20억 이상,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의 투자 규모가 100억 이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정보화로 인한 시스템간 연계 미흡과 중복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보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화 추진 방식으로써 'ITA 도입 의무화 조치'가 마련될 경우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96년부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으로 정보화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노인일자리 8만개 창출을 위한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총 740개 사업시행기관에서 1,700개의 프로그램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기관은 739개소로 작년(636개소)보다 10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프로그램수도 1,702개 프로그램으로 2005년(892개)보다 810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기관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국고보조사업비를 배정하게 된다.
복지형 일자리는 15,600여개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였으며 2005년(1,750개) 보다 9배가 증가하여 독거노인 케어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집계한 결과 노인일자리수의 유형별 비율은 공익형 55.7%이고, 교육형 11.6%, 복지형 20.0%, 자립지원형은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노인적합형 일자리사업 아이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20개 프로그램을 모음집으로 발간·배포하여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시행기관 실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우수프로그램으로 인증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의 지속성·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수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기관 담당자, 참여노인 등 60여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부터 사업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합동TF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적정 사업수행 인프라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설립된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이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신문유통원 사옥(한양빌딩 별관)에서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장대환 신문협회 회장,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정남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 언론계 및 언론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앞으로 신문유통원은 공동 배달망 구축 사업을 통해 국민의 언론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동 배달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문유통원은 사업 첫해인 올해, 수도권 및 지방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배달망 구축을 위한 거점 확보, 성공적인 공동배달센터 모델을 개발 등 통해 2010년까지 전국 700여개 지역으로 공동배달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신문유통원은 공동 배달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위해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공동배달센터 개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육군 8군단 및 102여단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청정양양의 귀중한 관광자원인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남대천 일대에 장병 500여 명을 투입, 해안 주변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세계 물의 날’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현상 해결 및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UN지정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국제인구 행동단체(PAI)의 2000년 보고서에 의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1,203mm로서 세계 평균인 973mm보다 높지만 높은 인구밀도와 여름철 집중호우, 급경사 산지 조건으로 1인당 강수량은 중국 5,907m³,일본 5,281m³보다 낮은 2,705m³ 정도이며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에서도 1,488m³로 일본 2,833m³보다 낮을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태여서 ’94년부터 매년 3월22일 행사를 갖고 물부족 해결 현상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