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으로 5명중 1명은 복지혜택 누린다
복지혜택 대상 (중복제외)은 저소득층 6만7천여 명, 장애인 2만여 명, 보육아동 2만1천여 명, 국가보훈대상자 3천여 명 등이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2,885억원(특별회계 예산 포함)임을 감안할 때 서민 정책예산은 1/3을 넘어선 35%에 해당된다. 분야별로 저소득층 지원에 1,257억원, 노인분야에 989억원, 장애인 348억원, 아동 1,567억원, 취약계층에 372억원이다.
시는 특정부서가 아닌 전 부서에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서민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서민정책 발굴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민정책은 복지와 관련된 부서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시민안전, 서민자녀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서민을 배려하는 서민정책을 펼쳐 주목이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에는 올해에만 213억원을 투입해 16개부서 36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6천여 명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에 취약한 치매환자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에너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노후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작업 환경개선, 상수도요금 감면, 무료이사도우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등 전부서가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서민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서민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추며 서민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서민정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노인 복지,장애인 복지,아동 복지,취약계층 지원 정책이다.
먼저, 김해시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4개팀 24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우리시 인구 8명당 1명에 해당하는 6만7천여 명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계층까지 매년 확대 발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해 맞춤형 생계안정과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1만2백여 세대에 1만4천여 명(중복제외)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1만8천여 명의 저소득층에게는 복지플러스 사업을 통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대학생 멘토활동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6,640세대에는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고, 어방동과 진영 좌곤리 일원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는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불편을 덜어준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만6천여 세대는 상수도 요금 감면하고,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800여 세대는 에너지시설을 지원한다. 행복공감 120 기동대는 2개조 5명을 편성해 매년 어렵고 힘든 계층 30여 세대에게 무료로 이사를 도와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5%가 증가한 4만6천여 명으로 도내 시 단위의 자치단체와 고령화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거제 7.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8.7%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창원 10.4%, 양산 10.7%이며, 진주, 통영, 사천, 밀양 순이다.
시는 노령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높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노인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수혜는 노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만2천여 명으로 74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서부권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장유 관동동 일원에 1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다.
일자리를 찾는 어렵고 힘든 노인에게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활동비로 22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1,400여 노인은 관내 복지회관 등 11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한다. 또, 관내 538개소의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120개소의 경로당에는 여가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취약 독거노인 1,350명을 대상으로는 가정방문과 가사지원을 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요양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8만여 명, 그중 김해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3천여 명으로 12.8%를 차지하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도 4.4%에 해당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2급의 중증장애인은 5천여 명, 3∼6급의 경증 장애인은 1만8천여 명이다.
도내 시단위의 장애인 등록비율에서는 거제가 4.2%, 김해·양산 4.4%, 창원 4.6%, 진주 5.1%, 통영 5.4%, 사천 6.4%, 밀양 7.8% 순으로 김해시의 장애인 수 비율은 급격한 도시성장에도 안정적인 수치이다.
올해는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에만 13개사업, 348억원을 지원해 종합적인 재활과 장애인 권익증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장애연금을 단독가구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3∼6급의 저소득 장애인은 생계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3급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보급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개인위생관리를 포함해 가사와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급여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홈을 3개소까지 확대하고 건강 튀움 재활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발달장애아동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 언어, 미술, 음악 등을 통해 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특별활동과 문화체험 등 장애학생 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보육환경과 아동성장 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 등 9개사업에 1,567억원을 아동복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구 1천명당 조출생율은 9.5명으로 전국 평균 8.6명과 비교할 때 0.9명이 높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동보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동급식과 다자녀가정 양육, 건강관리,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출발부터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통해 시간제와 시간연장형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물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12천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9,500여 명의 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한다.
특히,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장유지역까지 추가 확대하고, 권역별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도 추가 확대하는 한편 서부건강지원센터에는 올해 10월부터 영유아 아동전용보건센터를 운영한다.
또,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안심 놓고 보낼 수 있도록 CCTV와 통학차량 안전시스템 설치, 부모 모니터링사업 확대 등 부모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취약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 지원대상이 다양해 전 부서에서 서민정책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개부서 3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6천여개를 만든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13억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도 포함된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주거밀집의 취약지역에는 500세대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시민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 2,400여명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 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와 순례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과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62천여명을 대상으로 순회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희귀성난치성 질환 지원,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은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서민자녀 12천 여명을 대상으로 66억원의 사업비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 범시민안전문화운동 확대, 서부권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환경 개선,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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