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범죄, 서민 거주공간에서 더 빈번히 발생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5대 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행, 절도)의 73%가 서민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 방범시스템은 극히 취약해 드라이버나 쇠지렛대만으로 가정집에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침입범죄는 단순한 절도, 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박 회장은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는 않는 이유가 국내의 방범시스템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방범시스템은 경찰력과 CCTV, 무인경비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건축물 자체에 방범성능을 부여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이에 따라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약 400여 개의 제품이 SBD(Secured By Design)인증을 받아 보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약 4,000여 개의 제품이 CP(Crime Prevention)인증을 받아 보급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건축용 방범자재 및 생활방범용품의 확산 보급으로 범죄의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주 침입경로가 되는 창과 문, 셔터와 이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방범용품 및 융합방범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와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것이다.
건축용 방범자재의 도입으로 범죄 감소 효과 거둬
일본은 지난 2002년 범죄발생이 최고에 달해 그 해 11월 경찰청에서는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및 건물 부품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방범 성능이 높은 건물 부품의 개발, 보급에 관한 합동 회의’를 설치했고, 이 후 CP마크 인증과 우수방범제품의 보급으로 2009년에는 범죄발생건수가 2002년의 1/3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영국은 SBD인증 주거지와 비인증 주거지를 비교했을 때 SBD인증 주거지의 범죄 발생률이 비인증 주거지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방범인증은 침입범죄 시 침입저항성을 높여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 범죄를 완벽히 차단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거침입이 5분 이상 지연되면 범죄자의 68%가 범죄를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입저항 성능기준을 5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방범자재의 확산, 보급을 위해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로 CCTV로, CCTV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향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고층 아파트에서의 추락사고 방지 예방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노인, 여성, 어린이)들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손해보험업계와 협의해 방범인증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주거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 FTA발효로 보안 산업이 활성화된 미국의 조달시장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협회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외국 선진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해 수출 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테러와 총기사고 등으로 세계적으로 보안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국내 주요 언론방송사를 초청,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방범기술산업협회의 활약으로 한국 사회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