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간 경협으로 새로운 기틀이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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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간 경협으로 새로운 기틀이 만들어지길
  • 김태인 차장
  • 승인 2013.03.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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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미-중-러 협력을 잘 이끌어내야

   
 
1966년 경남 함안 출생인 차윤호(車允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이자 한국인 최초 러시아연방 변호사는 모스크바국립 법학아카데미 대학교(Moscow State Law Academy)에서 러시아 법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러시아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러시아연방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의 이력에서 러시아 전문성을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국내에서 러시아하면 차 교수의 이름이 먼저 거론 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북 핵위기 및 동북아 해법과 우리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 교수를 만나 보았다.

Q.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북방외교의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경남대 박재규 총장의 도움으로 러시아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한국 유학생들은 러시아어, 문학, 미술, 음악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러시아 법을 전공했죠. 러시아 연방국가라는 체계를 잘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졸업 후 한-러 경제협력 통상 분야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법 지식이 필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학과를 선택했고 러시아 법률 체계를 알면서부터 러시아연방이라는 국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법학박사를 마치고 2004년도에 러시아연방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인 최초 러시아연방 변호사가 되었고, 귀국해 중부대학교에서 러시아 법 및 국제법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로 러시아 법과 러시아 지역학 및 동북아 지역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Q.북핵문제와 현재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

   
 
o Asia)정책,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완충지대 필요성, 러시아의 신(新)동진정책, 일본의 영토야심과 군국주의 부활 조짐 등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관련국들의 기선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새해 벽두부터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문제이자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UN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구전략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Q.한반도와 주변국 관계 설정에 대한 박근혜 새 정부의 행보에 대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A.북한 김정은의 갑작스런 권력승계와 강한 러시아 부활을 표방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3기 재집권을 시작으로 미국의 오바마 재선, 중국의 시진핑 시대 개막, 일본의 극우파 아베 총리 재등장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각국의 리더들이 정해졌고 이제는 총성 없는 외교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 외교는 철저한 일방 국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 역학구도에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한국과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섬)영토문제,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북방영토)영토문제 등 고차원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균형 잡힌 입체외교로 동북아의 상상력과 혜안을 가져야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는 혈맹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여 한반도 안정과 외부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중국과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외교협력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는 외교협력 강화와 북한을 포함한 남-북-러-중 다자간 경제협력의 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러시아 푸틴정부의 신(新)동진정책을 잘 활용하여 러시아와 다자간 에너지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이슈 선점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도권을 가져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의 어떠한 도발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반도 안보와 북한 핵 억지력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하여 도발에는 강경대응을 경제협력의 길에는 남-북이 주도하는 경제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현재 하고 있는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A.MB정부 때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국격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러시아연방 변호사로서 한-러 경제협력 분야에 가교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대외협력 특보로서 외교, 통일 분야의 ‘유라시아경제 협력’ 공약 부문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러시아연방 변호사로서 강의 및 러시아를 연구하고 정부와 기업에 러시아법률에 관한 부분과 에너지관련 통상업무를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Q.앞으로의 목표와 기타 하고 싶은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향후 5년은 동북아 지역에 힘의 균형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동북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한-미, 한-중, 한-러 그리고 대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미국의 지지와 러시아나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또는 남-북-러-중 다자간 경협에 방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문가인 차윤호 교수. 머지않아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신부터 더 준비하고 공부하겠다는 그의 바람처럼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그의 새로운 행보에 주목을 해 본다. 

   
 
취재_김태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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