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 간 네 탓 공방만 가열
13일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정부조직법 협상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관부처를 놓고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모든 방송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에 남기되 정보통신기술(ICT)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에 따른 국가비상상황임을 적극 부각하면서 조속한 정부조직 개편 압박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함께 결단하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논의는 장사꾼의 협상과 달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면 거기부터 출발해야지 다른 얘기라고 하면 진전이 되느냐, 협상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경하고 편향된 입장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대통령 뜻만 따른다”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원내대표라면 ‘꼴통본색’ 이미지를 벗어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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