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을 2000년 7월 통합해 출범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서지사(용왕식 지사장)를 찾아보았다.

국민건강보험은 획기적인 의료접근성 강화로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선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의 보험료율을 비교하였을 때 2011년 기준 우리나라는 5.8%로서 일본 9.5%, 독일 15.5%, 프랑스 13.85%로 눈에 띄게 큰 차이 폭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외래진료횟수와 1인당 평균 재원일수 또한 각각 12.9회와 14.2일로, OECD 평균 6.5회, 8.5일과 비교하였을 때 그 우수성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평균 79.8세를 상회하는 80.7세로 10년 만에 4.7세 증가하였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당 3.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4.3명)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됨으로써 건강보장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80년대 이후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2010, WHO) 이러한 우수성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를 바탕으로 2004년 시작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여 국가와 참가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베트남 건강보험체계 구축 지원 사업 등 제도수출을 본격화함으로써 건강보장분야 글로벌 리더십 역할 수행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신뢰의 기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기 까지는 전국 각지에 뻗어 있는 178개 지사들의 활발한 지역 활동이 근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본지에서 그 중 첫째로 찾아간 강서지사 또한 지역사회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든 주민에게 돌리기 위해 다양한 역점사업과 수행

과제를 펼침으로써 국민건강을 실현하고 그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 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 당면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건강보험 시행 35년과 공단 창립 12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단이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건강복지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용왕식 지사장은 “일선지사에서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평생검진체계 구축, 검진기관 관리 체계 개선, 검진 사후 관리 강화, 만성 질환 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수혜 대상자 확대,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방문요양서비스질 향상,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문간호 비요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최선’의 노력을 엿보다
국민건강보험공간 강서지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역접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국민건강지원서비스 롤 모델 개발’로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실행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산출하고 만성질환자와 대사질환증후군 대상자의 자료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2월 중에 공단지사장과 강서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참여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소 및 건강관리협회 의료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건강검진사후관리와 보건소,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건강교실 운영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과의 MOU 체결을 통한 서비스, 직원 중 사내교수나 전문 강사를 발굴한 건강강좌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현장 학습형 프로그램 개발’로서 그 추진방법으로는 천사랑 노인요양원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사례 중심-외국 우수사례, 타기관 모범사례 발굴, 현장견학 등)과 간담회 개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 서비스 질 향상 학습효과를 고양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화곡보건경영고)에 보건의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기초인력의 육성지원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산학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로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학생(간호경영, 보건경영, 복지경영과)을 대상으로 학생을 공단으로 초청한 현장교육(분기 1회),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정보 교육 특강(수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우수학생 장학금(매월), 공단 각종 행사에 공동참여, 학교보건(강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 육성에 기여하고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일환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왕식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는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이자 비전, 핵심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내외부 고객을 만족 시키는 서비스가 강서지사의 존재 이유”라며 “강서지사가 형식을 탈피하고 진정어린 소통으로 조직 구성원간 진정성을 확보하고, 고객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 배움의 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강서지사가 나아갈 바에 대해 피력하였다. 최근 Big-data를 분석·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용왕식 지사장과 강서지사는 외부적으로는 통계를 통해 어제, 오늘, 내일을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는 공단이다. “Best of Best’보다는 ‘Doing Best’를 지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최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이 되길 기대해본다. 
취재_이경진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