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진행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1월17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장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4대강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계획 역시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4대강사업 추진본부는 “감사원이 일부 문제를 부풀렸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부실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보고 ‘사업근간 휘청’

감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4대강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인 데다 수문 대발 시 빠른 유속에 의해 하천의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현상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보 바닥 보호공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최대 20미터 깊이에 이르는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또한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유속의 충격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의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문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수질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 등을 따져가며 엄격히 수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놓고 수질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현재 66개 권역의 수질목표 달성률이 86.3%에 이른다고 주장하하고 있지만, 호소(湖沼) 2급수 조류 농도 기준을 적용하면 그 수치는 37.5%에 그친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준설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2,880억 원의 유지관리 비용(2011년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감사결과는 잘못된 것"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발표 이튿날인 1월18일 오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우선 보 바닥보호공(15개보) 유실에 대해서는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이미 보완했다”며 “현재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소의 보강이 완료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와 보 균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보 균열 및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해 보강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준설량 및 유지 준설비 과다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 확보 계획을 반영해 준설계획을 수립했다”며 “본류 준설 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돼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둔치 유지관리 계획 부실에 대해서는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 목표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86.4%로 설정,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을 선정해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수계의 조류대책 미수립 등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 시 녹조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방류수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반영해 추진해왔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됐다”며 “앞으로 조류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적극 수립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대강 사업 완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이라며 “수질은 비상상태, 오염원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 핫이슈, 달아오르는 정치권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결론나면서 책임을 떠맡게 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1월18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은 현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 철저하게 관리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4대강 부실사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늘 ‘감사원 발표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정부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적인 기능을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대변인은 “권 장관은 ‘국민들이 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보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 중 보 안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인데도 권 장관은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4대강 부실 사업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반박문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옳다”며 “정권 공백기에 관련 자료를 폐기·은폐하려는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4대강 부실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이라며 “2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새누리당에도 있다”고 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박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밝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인수위에서도 4대강 사업 책임규명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월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MB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특검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총 30조 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많은 국민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경제적 타당성과 보의 안정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마이동풍’이었던 정부는 그런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보다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한 후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18일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부실을 부른 원인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한 보완과 책임자 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시간에 쫓기다시피 한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의 시공에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정 부분 책임자들도 불공정한 공기를 가지고 공사 시공업체를 닦달을 했거나 무조건 공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정을 끌어간 측면도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1월18일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저희가 세심히 살펴야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 나름대로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에 대해 논의는 없었고 정부 설명이 있었다”며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더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전 인수위와 조율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환경단체 “후속사업 전면 중단해야”

각 환경단체들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지적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가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초기부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1월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로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제기한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온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잘못된 4대강 보 설계로 인한 홍수, 보 붕괴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향후 대책 등 적극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주요 시설물 등의 문제점만 짚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원 발표를 보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문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이전보다 생태계 내 종의 다양성이 늘어났는지, 가뭄이나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을 줬는지 등을 명확히 판단하는 과정은 빠졌다”면서 “국회가 민간·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공정한 조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처장은 이어 “항상 어떤 국책사업이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본의 ‘정부정책평가법’(GPEA)처럼 사업의 효율성을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실질적인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도 “감사원에서 보강 공사와 수질 관리 방안을 개선하라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16개 댐을 제거하는 조치가 있어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올바르게 해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영주댐, 영양댐, 지리산댐 등 대형 댐 건설 및 하천 토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저수지 증고 사업, 각종 지류·지천 사업,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 등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진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수문 개방 및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이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신구(新舊) 정권 갈등으로 비화 되나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이 4대강사업 부실을 지적한데 대해 정부에 정확한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정확한 것이 아니다”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4대강사업 부실 책임론을 놓고 신구(新舊) 정권이 정면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월1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 부실에 따른 정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사실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고위당정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발표로 불신이 커졌으니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고칠 건 고치자”고 했고,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객관적인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점검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정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상 새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인수위는 본격 우선 현장 점검을 통해 사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환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4대강사업 부실’ 판단과 관련해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얘기가 다르니 어떤 점이 다른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 당정회의에서 4대강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 측에선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다고 했다”며 “국민들이 납득 못 하니 정부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도 사안의 심각성 및 현황 파악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