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10년이 넘도록 출산율 저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 등으로 인구 불균형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합계출산율 1.2명 수준’으로 OECD평균 1.64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인구의 고갈로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위기에 당면해 있다.
저 출산은 경제와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고령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 인구부양능력 감소, 내수 위축, 경제 활력 저하 등 유·무형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할 물꼬를 트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발전, 기술문명의 성취, 선진국 진입, 부국강병의 책략 등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용불안정성 증대, 출산 및 양육부담 증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가치관의 변화 등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저출산문제가 장기적 국가미래 전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출산장려협회(www.agimani.or.kr/이하 협회)에서는 ‘미래 국가발전의 이슈는 출산’이라는 인식으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국민적 중의(衆議)를 모으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고자 복지의 출발선을 ‘인구의 안정적 유지’라는 대전제로 뜻을 모아가고 있다.
협회는 출산장려를 ‘범국민운동’으로 선도하는 민간단체로서 지금까지 만연된 ‘저 출산 선호의식’을 바꾸고 건강하고 우수한 자녀들을 양산하도록 순수 민간차원의 출산의식 고취운동으로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홍보 및 동기부여, 교육, 모범사례 발굴, 육아관련 제도정비, 한국출산장려협회 5대 운동(1. 세 자녀 이상 엄마 서명 운동, 2. 맘비스쿨(Mom & Baby School/임산모교실) 교육행사, 3. 유모차 걷기 운동, 4. 양성평등 계몽 및 홍보 운동, 5. 임신/출산 전시/콘테스트 운동) 등을 벌이며 다양한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모유수유, 태교음악, 건강관리 등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는 ‘맘비스쿨’을 비롯해 지난 2009년에는 예비맘들을 위한 소통의 장 ‘맘비카드’를 출시해 고정 회원 수만도 12만 명에 이른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할인카드’를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힘을 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구국운동 포럼’과 ‘임산부 포럼’을 개최해 국민의 소리, 임산부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매월 1회씩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위기, 미래 불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종합하여 아이디어나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하는 일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사회인식 개선활동 덕분에 지난해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는 한국출산장려협회 박 회장이 경영하는 (주)씨에이팜이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출산과 양육’을 국민의 의무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
박 회장은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이를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지속가능성의 대전제 뿌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제 접근 방식을 바꾸어 근본에서부터 다가서야 한다”고 한다.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성년이 되면 스스로 먹고 살면서 2세대를 낳아 자기의 유전자를 대물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후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국민의 의무’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세를 전후한 시기(자율적 생계와 독립적 생체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연습기간)에는 견습·인턴제로 취업을 도모해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 20대 중후반이 되고 후손을 낳아(입양) 기르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정규직 사원·공무원·기관원 등으로 진입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방의 의무도 이와 연계해 임신·출산·보육과 생계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현역복무 대신 공익근무·향토방위군의 개념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임신·출산 적령기와 사회적 독립기를 당연시 하도록 사회적 구조와 연계시키는 거시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라는 보호막, 울타리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이러한 기본인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사회통념으로 고착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박 회장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관군(官軍)작전’이라면, 저희 민간단체가 하는 일은 ‘의병(義兵)활동’이라 여긴다”며 “그래서 출산 장려 운동은 구국(救國)운동이고 앞으로 협회는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 주도로 이 나라의 인구 보전과 미래 국가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활동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생기는 아이마다 다 낳아 잘 길렀다고 말하는 박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다.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국가혁신의 방향은 어느 뛰어난 지도자나 정치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참여가 커질수록, 관심이 보태질수록, ‘출산장려 구국운동’은 필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끝으로 “미래 국가발전의 이슈는 ‘출산’이라는 인식으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협회의 ‘국민적 중의(衆議)를 모으기 위한 활동’에 각 사회 분야별 구성원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