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중학교 6억여 특별교부금 ‘쾌거’‘도시철도법’, ‘주한미군공여지법’ 등 지역구 ‘헌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문희상 의원은 의정부시 갑 지역구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의정부 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요청이다. 문 의원은 의정부 서중학교는 체육교육 및 학년별 행사 등을 위한 실내공간이 없어 날씨가 관계없는 전천후 학생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의정부 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가며, 강당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정을 요청해온 문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된 6억 2,000여만 원의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내년 봄이면 서중학교의 다목적강당이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요즘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도시철도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영역을 허가하고, 특히 MRG 즉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의정부 등 해당 경전철들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의 심의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만큼, 중앙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입는 연간 수백억 원의 재정손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지난 9월 ‘주한미군공여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부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 기지부지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자신의 대표발의로 미군기지공여지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돼 있어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임하지 못해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화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실제로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온 문 의원은 “인원과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경기북부경찰청을 독립시켜 인구 300만이 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치안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미 청사 등 기반시설과 2차장의 직급상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어, 경찰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독립청 승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