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통영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동 위원장인 김문군 변호사의 주재로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1일 부터 4월 20일 까지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고, 그동안 규제개혁 주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는 총 63건 접수됐으며, 규제개혁 관련부서의 예비 심사를 거쳐 1차 20선을 선정하고, 창의성, 실현성, 효과성, 적정성 등 4개의 심사기준을 두어 최종 선정된 10선에 대해 개별포상(10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는 상위법령 개선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 포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문군 공동위원장은 “끊임없는 규제개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이학석 통영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발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