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를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이냐 평화냐는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해 도발할 수 있고, 대선 후 새 정부에 대해 길들이기 차원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폭력배가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돈을 내줄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격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도발할 때도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北, 대선 전후 도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관진 국방장관은 3군사령부 방문 다음날로 예정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3주기 추모식을 언급하던 중에 “남북한의 60년간 대립은 세계 어느 역사에도 잘 없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내일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를 맞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갸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를 맞이해 북한군의 서북도서 포격 도발 및 기습 강점 등에 대비해 전군이 참여하는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는 서북도서 포격 도발과 기습 강점을 상정한 지휘소연습과 실제 기동훈련을 실시했고, 다른 작전사 부대들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적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훈련이다. 군 입장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셈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북도서 지역의 사격 훈련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오후 2시30분경 북한군이 개머리지역에서 연평도로 122㎜ 방사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는 가정 하에 시작됐다. 이와 함께 연평부대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에 따라 대기 중이던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초계 중이던 KF-16 전투기가 연평도 인근 상공으로 이동했고, 공대지 원거리미사일 슬램-ER과 합동직격탄으로 무장한 F-15K 전투기도 긴급 발진했다. 서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전투함은 즉각 유도탄과 함포 사격을 할 수 있는 전투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북한군이 공기부양정나 헬기를 이용해 서북도서 기습 강점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군과 공군 전력이 해당 지역에서 이를 격퇴하는 훈련도 병행 실시했다.

김 장관, “김정은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문제일 것”

이에 앞선 지난 11월8일 김 장관은 주요 언론사 간부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 참석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볼 때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안정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이 소위 통치력을 발취했다는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를 떠올리며 “김정일 갑자기 사망하고 스물여덟 살에 불과한 김정은이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권력행사가 가능할지, 체제는 유지될 지에 대해 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 계급을 달고 있다가 갑자기 강등돼 대장계급을 달고 있는 등 군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안까지도 도입해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가지 체제 유지에 대단히 부심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김정은이 안고 있는 당면문제로 ‘경제문제’를 꼽았다. 그는 “장성택이 얼마 전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금방 성과가 나타날지, 또 북한의 체제상 경제개선 조치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갈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3차 핵실험 강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놨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부터 어떤 형태로 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지휘구조가 사령부가 될 수도 있고, 참모부 또는 어떤 본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A, B, C안을 구상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정식 협의체를 가동해서 빠른 시일 내 완성,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때 적용해보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써야 할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상호협의하는 것이지 미국의 국방예산이 줄어드니 한국이 좀 더 보태 달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시 도발에 대한 대응태세에 만전 기해

해병대는 북한의 공격 유형에 따른 대비훈련을 세밀하게 나눠 실시하고 있다. 포격, 공중도발, 해상침투 등으로 나눠 훈련을 전개하는 한편 전력도 대폭 증강했다. 연평도에는 K-9자주포를 18문으로 늘리고 병력도 증강했다.
자주포 진지도 한층 보강해 북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과 무인 감시장비인 전술비행선도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전력이 증강되면서 해병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태세다. 특히 지난달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이 큰 전환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를 방문해 지난 2010년 포격 도발 사건을 ‘승전’으로 규정하고,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군도 그저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다. 최근 NLL 이북의 갈도, 개머리, 장재도, 석도 등 북한의 최전방 지역에서 진지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또한 지난 8월 김정은이 무도와 장재도를 방문한 후에는 생필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부쩍 늘었다. 이와 함께 동굴진지와 교통호가 새로 지어졌고, 건물공사를 위해 100여 명의 인부가 동원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해병대 주둔지 내 모든 건물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했다. 포진지로 연결된 교통호 주변엔 모래를 채운 드럼통 4,000개와 모래주머니 30만 개 보강작업도 끝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 열려

지난 11월1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제1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개회식이 열렸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아태지역 16개국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 열린 이번 대화에서는 개회식 하루 전인 11월14일부터 일부 참가국 간의 양자회담이 진행됐으며, 16일까지 공식일정이 진행됐다. 이번 대화는 아태지역 공동안보 도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 및 협력 방안, 사이며 위협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방운영의 효율화 등 3개 섹션별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위급 국방관료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무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6·25참전 미군전사자 유해 2구, 고국의 품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충남 연기군 전동면 개미고개 일대에서 미군전사자로 추정되는 2구의 유해를 발굴해 美 JPAC(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와 한미 공동 인종감식을 거쳐 미군전사자 유해로 최종 확인된 6·25 참전 미군전사자 유해 2구를 11월14일 미국 측에 인도했다.
유해가 발굴된 개미고개는 6·25전쟁 발발직후 처음으로 한국에 투입된 美 24사단 21연대 3대대가 50년 7월11일 파죽지세로 남진하던 북한군 3사단, 4사단에 맞서 지연전을 펼친 곳으로, 이 전투에서 3대대는 사상자가 부대 병력의 절반에 달할 정도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12명의 병사가 실종된 바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작년 6월 이 지역에서 미군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1구를 발굴, 美 JPAC과 합동 감식과정을 거친 후 미군전사자 유해임을 확인하고 지난 2월 미국 측에 인계했다.

이번에 발굴된 2구의 유해 또한 전형적인 서양인 남성의 큰 골격과 아말감 등 치아치료 흔적이 있는 점을 확인한 유해발굴감식단은 즉각 이 사실을 JPAC에 통보하여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국유단과 JPAC은 2차례의 공동 인종감식 절차를 거쳤으며, 이와 함께 전투기록상의 분석, 미군관련 유품이 다수 출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미군전사자 유해라는 합치된 결론에 도달하여 미국 측에 인계하게 됐다.
인계되는 유해 2구는 美 JPAC 중앙신원확인소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거쳐 유가족을 확인하여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금까지 2009년 경북 영덕에서 발굴된 미 해군 소위 로버트 워렌 랑웰(Robert Warren Langwell) 등 모두 8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 측에 인도한바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지난 5월 북한지역에서 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한 12구를 포함, 총 15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우리 측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