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첫 현장 일정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5월 12일 문 대통령은 그곳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내린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만큼 현재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11.2%로 전체 실업률도 4.2%를 기록, 17년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을 만큼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의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들이 개인사업을 벌이면서 자영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결혼, 출산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인구감소 등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24일 “청년 실업이 올해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의 상당 부문을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투입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였을 때부터 줄곧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 약 4조 2000억 원을 투입해 OECD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추진과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 개 내외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가재정법상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을 조사하고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매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공공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고 노동시간을 줄여 대-중소간 일자리 격차 완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인천공항공사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 업무를 포함해 공항가족 1만 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라며 “인천공항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3만 개, 2025년까지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도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상생 일자리 TF’를 신설했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마사회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이미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에 대해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투자 사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규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인 말 산업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는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구성된 일자리창출위원회(공동위원장 원희룡 양원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일자리창출 아젠다 발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구성된 제주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와 대학교수, 노동관련 연구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후 민간·공공·사회적경제 부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경남도도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kick-off(킥오프·시작)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총력대응키로 했다. 현재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사업은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우리 도가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경남형 일자리대책을 추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도정의 모든 업무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공시낭인’이 증가해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정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2011년 약 14만 3,000명에서 올해 22만 8,000명으로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는 5.2%(25만 7,000명)로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기대를 걸고 안정적인 공무원만 쫓는 공시생이 늘어나 자칫 ‘공시낭인’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백 대 일의 ‘공시 관문’을 뚫는 합격자는 10명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공시 준비기간이 길어지거나 실패하면 대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거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사업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소득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은데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들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다 정책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한 판단과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준범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확대해 일시적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초석은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노믹스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내년부터 임기 내 총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으며 실제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주도’의 성장도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출발한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소득이 늘고 소비도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 내수가 진작되면 기업도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견실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우리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한편, 완전히 새로운 시도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론은 검증이 안 된 이론”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 이론적으로 성장론이 아니다. 새로운 가설일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검증된 바가 없다”라며 “소비를 한다고 해서 경제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력,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득증대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공급측면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성장론과 경기순환론을 혼동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경제성장과 양극화해소)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학에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한다는 말이 있다”며 “경제정책에는 일석이조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과 수출이 주도하던 기존의 성장공식을 가계 소득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요체는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를 겨냥한 성장론이라는 점이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효과가 가계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없어진 만큼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활력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IBK경제연구소는 5월 19일 ‘J노믹스의 출범,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경제공약(J노믹스)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추구’로 평가했다. 분수효과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가 선순환 구조의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수효과란 과거 기업·고소득층 주도의 낙수효과(Top-Down) 방식 성장모델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처럼 가계와 저소득층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개념이다.

 

IBK경제연구소는 “J노믹스가 재벌개혁 및 사회약자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힌 정책집중이 예상된다”며 “향후 지역 간·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소득 양극화 해소를 법제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수효과를 통해 J노믹스가 불러올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투자·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진_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