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지적 구축으로 토지 경계의 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도면을 최신 기술을 활용 새로이 측량을 실시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와 군비 등 총 1억 2800여만원이 투입되는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오가면 역탑리 266번지 일원의 지적 불 부합 지역에 대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 79%의 동의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를 선정 오는 12월 말까지 일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 완료 후에는 역탑1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수령 및 지급을 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역탑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 시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5년 사업지구인 분천1지구와 분천2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수령 및 지급 중에 있으며 주교1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 후 지적공부를 작성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