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보령시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로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61억7700만 원의 40%인 24억7100만 원으로, 징수목표 상향조정과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5월말 기준 징수액은 목표액 24억7100만 원의 66.5%인 16억4300만원이다.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편성, 지난 2월부터 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새벽에도 실시해오고 있고,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납세 미 이행시 체납처분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이달부터 시행하는 자동차·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500만 원 이하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방 세정분야에서 2013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징수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로 세무과장은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기 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