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5월 27일 시민 3천 명이 광화문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했던 서울시가 2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시민이 제안하고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test bed)가 돼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부터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6일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이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3회나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계속됐다. 이에 초미세먼지 대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10대 대책은 ①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②‘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③‘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④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⑤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2018.) ⑥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⑦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⑧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2017.) ⑨‘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2018.) ⑩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시는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1일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올해부터 보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 보급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은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질환자 1,529천명 등 9,921천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②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며,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간평균 90㎍/㎥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하며, 이는 일반인에 맞춘 기준이다.

또,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예·경보 알리미’ 서비스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ARS(전화) 신청을 도입,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들에게도 신속하게 대기질 정보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 해당 시 서울특별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간다. 또,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 등도 강화한다.

발령전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대기환경정보, 버스안내), 응답소 등으로도 표출하며,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④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 2부제 시행효과 극대화 및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및 시민단체간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해 차량 2부제 동참과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⑤ 친환경등급제/표시제 적용한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공해차량 운행제한

2018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선정(2017년 12월), 단계별로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경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된 자동차 모델별로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파리, 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국제 자동차환경등급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차량의 등급 및 표시기준이 설정되면 차종별 객관적인 친환경 정도가 도출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환경표시제가 도입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은 운행제한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시 발주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5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아울러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6월부터 의무화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⑦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약 77%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대형 민간건설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고시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2015.∼)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2008.∼)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금년 20억원을 새로이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및 공모과제 등 ‘벤처기술투자’와 주요대학·국립환경연구원·기업 등과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투자’로 진행된다. 2018년까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기 오염물질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주기를 5년→2.5년으로 단축을 추진해 배출량 변화 및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동북아 수도협력기구’설치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9개 도시, 정부기관, 대학교 등의 참여로 작년 발족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에 국내 서해안 도시들과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의 참여를 확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⑩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고,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의 공동협력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서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6월)하고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을 오는 7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충남(시·군)-환경단체-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추진,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번 대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원 등이다.

아울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대기질 전국단위 관리분야’, ‘시민건강보호관리분야’, ‘대기오염배출관리분야’ 3개분야로 구분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