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대구 노사민정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호텔 라온제나(7층, 끌레르홀)에서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와 입주민 간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고용안정 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익 대구시 경제기획관,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본부의장, 이창재 대구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재윤(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구지부장, ㈜굿모닝이엔씨 외 4개사 대표,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김태익 대구시 경제기획관과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향후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구지역 주요 아파트 위탁용역업체에 대해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경비원들의 대량고용 변동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비춰, 향후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악화에 따라 갈등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사민정협의회·경비직근로자 사용단체·사업주가 체결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를 통해 경비적 근로자 고용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아파트(642개소) 및 대구지역 주요 아파트 위탁 용역업체 5개소에 대해 고용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탁업체 변경,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대량고용 변동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을 이유로 감원이 확정되거나 계획된 아파트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입주자대표 면담 등을 통한 감원예방과 노동관계법령위반 검토 등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고 고용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아파트경비직근로자 고용안전 실천협약식＇ 행사의 개최 목적은 입주민과 경비직근로자들의 상생과 동행의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장년·고령자 고용안정과 입주민 만족도 증가로 고용안전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대구대학교 김용원 교수의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 대구노사민정 대표와 아파트경비직 다수 고용사업장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구 노사민정 아파트경비직 고용안정 실천협약 체결, 아파트경비직 근로자와의 소통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아파트경비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만 볼 수 없으며 청소, 분리수거, 택배보관, 기타 잡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생애 마지막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형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대구지역의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800여명으로 50대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며,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대부분(80% 이상)이다. 또, 단기계약(1년 이하)이 많으며, 격일제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격일제 근무에 따른 피로감, 적은임금(200만원 이하), 분리수거 등 기타잡무의 과다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경비인력 감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 인건비 절감에는 기여하지만, 유인경비시스템의 편익에 많은 이점(방범, 택배보관, 제설 등 생활 편의성 제고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향후 긴밀히 협력하여 아파트관리직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섬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태익 경제기획관은 “이번 아파트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실천 협약식을 계기로 대구시와 노동관련 부서, 공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에 민간부문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