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밥그릇 싸움 주요정책 혼선 가중 원인
농업정책, 식품대책 등 주요 현안 놓고 부처간 이기주의 드러내최근 들어 정부의 ‘중요 정책들’이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되는가 하면 소관 업무를 놓고 ‘기득권’ 싸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간에는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인사권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빚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말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농업구조 아래서 8%에 이르는 농업 인구는 과다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 후 10년 동안 대만은 쌀값을 동결했고 일본은 15% 내렸지만 우리는 26% 올렸다”면서 “이것이 (농업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인위적인 농업 구조조정은 반대 한다”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강제 또는 인위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현재 우리 농촌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면서 “이제는 농촌이 전 국민의 휴식 공간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업무 고유 권한은 ‘나’
통계청도 재경부가 통계자료 예측치를 언급하고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이 경제관련 지표를 발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경부가 예상수치를 언급하거나 분석 자료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제관련 예측치 사전 발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수치를 발표하고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통계 발표 직전에 재경부 관계자들이 예상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내놨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27개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권을 공기업운영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은 “기획처가 독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기획처가 이들 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들도 기획처가 기관사장과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도 재경부가 통계자료 예측치를 언급하고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이 경제관련 지표를 발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경부가 예상수치를 언급하거나 분석 자료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제관련 예측치 사전 발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수치를 발표하고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통계 발표 직전에 재경부 관계자들이 예상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내놨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27개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권을 공기업운영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은 “기획처가 독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기획처가 이들 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들도 기획처가 기관사장과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식폼대책도 '밥그릇 싸움'
지난해 11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식품 안전대책 협의회에선 우리당의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치 등 잇단 식품파동 재발방지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방안과 관련, 정부 해당 부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을 개별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
정부가 이날 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무려 5가지.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강조된 지 오래지만 ‘밥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처들의 이기주의 탓에 상호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은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총리실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식약청으로 안전 기능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기준설정 기능을 식약청으로 일원화 ▲현행 체제 유지 및 식품안전정책위 기능강화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 행자, 보건복지, 해양수산, 농림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 장ㆍ차관들은 각기 논리를 내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자고 했고, 농림부는 생산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폈다. 해수부는 급격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했다. 그러자 정세균 의장은 “식품파동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일갈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부처들은 서로 식품업무를 맡겠다고 하고 정부도 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도 “단일안도 만들지 못하고서 당정협의를 하자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고, 오거돈 해수부장관도 “부처간 토의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정부측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단일안을 도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보니, 웃지못할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를테면, 같은 식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고기 함량이 50%가 넘으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농림부가 관리하지만, 50%가 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이 관리한다. 이 때문에 먹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정부는 2004년 6월 만두 파동 이후 식품관리 업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05년 4월 총리실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식품안전관리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밥그릇 싸움에 세계선두 ‘흔들’ 추태
KT는 최근 첨단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인터넷망 TV(IPTV) 시범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정보서비스·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 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서비스의 포기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계획됐던 KT의 IPTV 상용화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법과 제도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IPTV, P 2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주요 IT사업 분야에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부처간의 ‘ 밥그릇 싸움’과 국무조정실, 청와대, 국회 등의 ‘정책조정기능 미비’로 ‘차세대 먹을거리’의 마련이 잇따라 무산 되 버렸다.
IPTV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129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관련 셋톱박스(STB) 시장규모가 2조5,000억~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IPTV는 IT업계 의 ‘차세대 황금시장’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PTV라는 신규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콘텐츠 등 방송 산업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한 융합 서비스인 IPTV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입부터 차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국무조 정실 정책협의회, 국회와 학계가 주관한 포럼과 세미나 등이 수십 차례나 열렸지만, 대부분 규제기관 간 대립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방송위는 “IPTV가 방송법상 분명한 방송이기에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IPTV 플랫폼에 방송을 송출할 경우 상용이 아닌 시범 단계라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KT는 당초 약 500억원을 투입해 IPTV 방송센터를 구축 하려던 계획을 대폭 축소,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주문형 비디오(VOD)·데이터방송 등만 시험하기로 했다.
P2P와 관련해서도 저작권법과 현실의 괴리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장애를 맞고 있다. 윈MX, e동키, 프루나 등 P2P업체들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 당했다. 유무선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 만 관련법과 제도는 이를 탄력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해외서 는 디지털 음악 매출이 2억2,000만 달러에서 7억9,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통구조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서는 규제만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DMB의 경우 법적·제도적 지원이 늦어지면서 ‘세계 최초 서비스’를 일본에 빼앗겼었다.
이와 관련, 한 학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를 기존의 잣대로 접근하다 보면 부처간 이기주의로 갈등만 증폭될 뿐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자유롭게 사업을 하도록 풀어주고 콘텐츠만 규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DMB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TU미디어는 2004년 3월 일본의 위성DMB사업자인 MBCo와 공동으로 위성을 쐈지만 일본은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반면 TU미디어는 지난해 5월에서야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은 계속 불허되고 있어 통신·방송에 관한 법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와 KBS, MBC, SBS 등 방송사들 간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논의는 6개월여 동안 겉돌고 있다. 방송사들은 당초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이후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태도를 바꿨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상용화 이후 2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지상파를 재전송할 수 있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놓고 다툼 벌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불법 체류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전국 1만 5,000여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 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원 협의회 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도 제도 실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 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고용허가제 보이콧 운동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정부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3년간 병행실시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하고도 고용허가제로 조기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들은 개선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이후에나 가능해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급여의 90%까지만 지급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도입기간 단축을 위한 전자사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업계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 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인 ‘외국인 체류지원공단’ 신설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는 2007년쯤 외국인 체류지원공단을 신설키로 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외국인력 관련 업무를 대행해온 여러 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대행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부처들은 이같은 의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효율성 향상보다 관리비용 증가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기능실습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7만 명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150억원이 들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일본의 6배인 43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정부 부처간 견해차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업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농업정책, 식품대책 등 주요 현안 놓고 부처간 이기주의 드러내최근 들어 정부의 ‘중요 정책들’이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되는가 하면 소관 업무를 놓고 ‘기득권’ 싸움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간에는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인사권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빚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말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농업구조 아래서 8%에 이르는 농업 인구는 과다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농업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 후 10년 동안 대만은 쌀값을 동결했고 일본은 15% 내렸지만 우리는 26% 올렸다”면서 “이것이 (농업 구조조정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인위적인 농업 구조조정은 반대 한다”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강제 또는 인위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현재 우리 농촌이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면서 “이제는 농촌이 전 국민의 휴식 공간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업무 고유 권한은 ‘나’
통계청도 재경부가 통계자료 예측치를 언급하고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이 경제관련 지표를 발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경부가 예상수치를 언급하거나 분석 자료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제관련 예측치 사전 발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수치를 발표하고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통계 발표 직전에 재경부 관계자들이 예상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내놨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27개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권을 공기업운영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은 “기획처가 독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기획처가 이들 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들도 기획처가 기관사장과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도 재경부가 통계자료 예측치를 언급하고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통계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계청이 경제관련 지표를 발표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경부가 예상수치를 언급하거나 분석 자료를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제관련 예측치 사전 발표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수차례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수치를 발표하고 재경부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통계 발표 직전에 재경부 관계자들이 예상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동의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내놨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27개 공공기관의 경영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처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인사권을 공기업운영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를 포함한 각 부처들은 “기획처가 독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기획처가 이들 기관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선임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들도 기획처가 기관사장과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면 공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식폼대책도 '밥그릇 싸움'
지난해 11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식품 안전대책 협의회에선 우리당의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치 등 잇단 식품파동 재발방지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방안과 관련, 정부 해당 부처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을 개별적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
정부가 이날 협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무려 5가지.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강조된 지 오래지만 ‘밥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부처들의 이기주의 탓에 상호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은 ▲농림부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총리실 소속 식품안전청 설치 ▲식약청으로 안전 기능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기준설정 기능을 식약청으로 일원화 ▲현행 체제 유지 및 식품안전정책위 기능강화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 행자, 보건복지, 해양수산, 농림 국무조정실 등 8개 부처 장ㆍ차관들은 각기 논리를 내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자고 했고, 농림부는 생산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폈다. 해수부는 급격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했다. 그러자 정세균 의장은 “식품파동 후 3개월이 지났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일갈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부처들은 서로 식품업무를 맡겠다고 하고 정부도 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도 “단일안도 만들지 못하고서 당정협의를 하자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고, 오거돈 해수부장관도 “부처간 토의와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정부측이 “국무조정실이 나서 부처간 의견조율을 하고, 단일안을 도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보니, 웃지못할 일이 자주 벌어진다. 이를테면, 같은 식품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고기 함량이 50%가 넘으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농림부가 관리하지만, 50%가 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청이 관리한다. 이 때문에 먹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정부는 2004년 6월 만두 파동 이후 식품관리 업무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05년 4월 총리실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식품안전관리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 심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밥그릇 싸움에 세계선두 ‘흔들’ 추태
KT는 최근 첨단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인터넷망 TV(IPTV) 시범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정보서비스·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 로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서비스의 포기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계획됐던 KT의 IPTV 상용화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법과 제도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IPTV, P 2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주요 IT사업 분야에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부처간의 ‘ 밥그릇 싸움’과 국무조정실, 청와대, 국회 등의 ‘정책조정기능 미비’로 ‘차세대 먹을거리’의 마련이 잇따라 무산 되 버렸다.
IPTV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129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관련 셋톱박스(STB) 시장규모가 2조5,000억~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IPTV는 IT업계 의 ‘차세대 황금시장’중 하나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IPTV라는 신규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콘텐츠 등 방송 산업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한 융합 서비스인 IPTV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입부터 차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국무조 정실 정책협의회, 국회와 학계가 주관한 포럼과 세미나 등이 수십 차례나 열렸지만, 대부분 규제기관 간 대립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방송위는 “IPTV가 방송법상 분명한 방송이기에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IPTV 플랫폼에 방송을 송출할 경우 상용이 아닌 시범 단계라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KT는 당초 약 500억원을 투입해 IPTV 방송센터를 구축 하려던 계획을 대폭 축소,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주문형 비디오(VOD)·데이터방송 등만 시험하기로 했다.
P2P와 관련해서도 저작권법과 현실의 괴리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장애를 맞고 있다. 윈MX, e동키, 프루나 등 P2P업체들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 당했다. 유무선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 만 관련법과 제도는 이를 탄력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해외서 는 디지털 음악 매출이 2억2,000만 달러에서 7억9,0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통구조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서는 규제만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DMB의 경우 법적·제도적 지원이 늦어지면서 ‘세계 최초 서비스’를 일본에 빼앗겼었다.
이와 관련, 한 학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를 기존의 잣대로 접근하다 보면 부처간 이기주의로 갈등만 증폭될 뿐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자유롭게 사업을 하도록 풀어주고 콘텐츠만 규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위성DMB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TU미디어는 2004년 3월 일본의 위성DMB사업자인 MBCo와 공동으로 위성을 쐈지만 일본은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반면 TU미디어는 지난해 5월에서야 서비스를 시작했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은 계속 불허되고 있어 통신·방송에 관한 법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와 KBS, MBC, SBS 등 방송사들 간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논의는 6개월여 동안 겉돌고 있다. 방송사들은 당초 지상파 DMB 서비스 개시 이후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태도를 바꿨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상용화 이후 2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지상파를 재전송할 수 있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놓고 다툼 벌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불법 체류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전국 1만 5,000여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업체 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상원 협의회 회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도 제도 실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 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고용허가제 보이콧 운동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정부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3년간 병행실시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하고도 고용허가제로 조기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도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들은 개선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이후에나 가능해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급여의 90%까지만 지급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도입기간 단축을 위한 전자사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업계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도입 업무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인 ‘외국인 체류지원공단’ 신설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선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는 2007년쯤 외국인 체류지원공단을 신설키로 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외국인력 관련 업무를 대행해온 여러 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대행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부처들은 이같은 의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효율성 향상보다 관리비용 증가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한 ‘기능실습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7만 명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150억원이 들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일본의 6배인 43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정부 부처간 견해차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업계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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