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써 고용지원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이다. 청와대 및 각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2월 20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 등 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업무·정보공유가 필수”라며 “중장기 과제로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 112개 고용안정센터가 일자리 조성,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One-Stop 서비스, 심층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담당자의 지속적인 참여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집중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강화 및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등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인프라로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라며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한 명칭도 새로이 개발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위섭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노동부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2005년 정비대상위원회 66개를 확정하여 2005년 12월 20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정부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부위원회 381개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40개를 통˙폐합하고, 존치되는 위원회로서 운영 개선이 필요한 2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령이상에 설치근거를 둔 정부위원회는 381개로서,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39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책평가위원회 등 자문위원회는 342개로 이번 주요 정비대상은 자문위원회이다.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중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0개로써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20개(연합청산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통합수행이 가능한 위원회 15개(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미구성한 위원회 5개(문서감축위원회, 중앙산업교육위원회 등)이다. 또한,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구성 위원의 직급조정 등이 필요한 26개 위원회는 운영을 개선키로 하였는데, 성격 및 기능에 비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 직급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되어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16개(접경지역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위원수가 과다하여 회의소집 및 운영이 곤란하여 위원수 조정이 필요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위원회 10개(경제사범관리위원회,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등)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가 외국 인력의 편법 활용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어 원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순수 연수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 2005년 12월12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현재 모든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에게 일률적으로 최장 2년의 연수를 허용하던 것을 첨단산업분야는 2년, 기타 산업분야는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첨단단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을, 기타 산업분야는 1회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연수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연수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과거 2년간 초청한 연수생 중 20% 이상이 이탈하면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상한에서 이탈한 연수생 수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 10% 이상이 이탈한 경우(단, 2명 이상이 이탈한 경우)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현재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고용, 인권침해행위 등을 한 전력이 있는 연수업체에 대해 현재 최장 2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던 것을 최장 3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한 국내 연수업체에게는 사업장별 연수허용인원 이외에 초청한 외국국적동포 수의 20%까지만 추가 연수를 허용하였으나, 50%까지 추가 연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근무 중인 연수후보자들의 기초세계한국말인증시험(한글학회) 합격점수를 현재 100점 이상(총점 200만점)에서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6년 4월8일부터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연수생 100명당 1명의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연수생 입국 후 6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연수업체에서 연수받는 자’에 대해서는 한국말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2005년 12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를 도입,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이 의무화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은 중소기업만의 경쟁 입찰로 조달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를 도입해 일반 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복수조합을 설립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이 개정돼 복수조합 설립이 선행되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시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여건이 완비될 경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는 2007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2006년 연구·개발(R&D)분야에 사상 첫 2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2005년 12월14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5년보다 14% 늘어난 1조246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는 4.1% 늘어난 3,839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미 확정한 에너지사업(4,172억원)과 클러스터 조성사업(1,772억원)을 합쳐 2006년 R&D사업에 2005년(1조7,000억원)보다 13% 늘어난 2조29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성장동력과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키로 하고,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에 2005년보다 70.5% 증액한 1,194억원, 10대 전략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12.5% 증액한 1,80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 과제 지원을 확대, 2005년(590억) 보다 77% 늘어난 1,044억원을 투자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헬기기술 자립화(600억원) 다목적 실용위성 5호 본체개발(80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도 추진한다.

국세청
납세자의 사업현장에 국세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현장파견청문관제'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2005년 9월 1일 처음 도입된 '현장파견청문관제'는 본청 청문담당관(법인세과장)의 지휘아래 전국 918명의 청문관이 309개 납세자 단체를 방문해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간편 장부제도 등 주요 현안의제를 설명하고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등 세정도우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 총 1883건의 시행실적 달성, 파견현장에서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52건을 즉시 세정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조회, 마을 번영회나 군부대 등과 같이 이제까지 세정의 관심권 밖에 있던 납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용혜택 등에 대한 설명요청을 받아 방문 안내했으며, 2005년 10월 이후에는 납세자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요령 등과 관련해 파견요청을 받아 상가연합회나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찾아 관련 세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법인세과 관계자는 현장파견청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세정의 창구로써 그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면서 소규모 상인단체나 영세기업 등 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건설교통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년 12월 20일 정부의 해외파병부대 국무위원 대표단 단장으로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여 파병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낯선 외국에서 고생하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군장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추장관은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지원활동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군의 평화재건 활동이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이툰 부대 방문후 추장관은 니제르잔 바르자니(Nechirvan Idris Barzani)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이라크 재건사업 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자이툰부대에 대한 지원과 향후 우리업체들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귀로에 추병직 장관은 바데르 나세르 알-호메이디(Bader Nasser Al-Homidy) 쿠웨이트 공공사업부장관을 면담해 우리 건설업체의 쿠웨이트 진출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2005년 11월 이해찬 총리의 쿠웨이트 방문시 양국간 합의한 장관급 공동위 개최 및 건설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추장관은 쿠웨이트와 UAE에서 우리업체가 시공중인 공사현장 방문과 현지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해외에서 고생하는 해외파병 장병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을 위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업체의 이라크 재건사업 및 중동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21일 3일간 제1차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범정부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체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참여문화를 활성화하며, 청소년 권인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지난 2004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 반영되어 올해 개최된 것이다.
제1차 청소년특별회의는 2005년 4월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청소년(545명)과 지도자(83명) 총 628명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단을 구성,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총 5차례 회의를 가지고 6개 주제 및 20개 정책의제를 채택한 바 있다. 의제에 대해서 2005년 12월2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최영희 위원장의 주재로 청소년 140명과 관계부처 국장급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정부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축하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논의한 내용을 꼭 챙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창조와 혁신은 땀과 열정에서 비롯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회의 기간 중에는 "청소년참여" 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문화축제 등도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2. 21일에는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성과보고 및 선언문채택"을 끝으로 특별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