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원전 사고 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 85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수 있고, 62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A. 환경운동연합이 고리원전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외부로 방출된 총 방사선량이 동일하게 국내 원전에서도 방출된다고 가정했으나, 국내 원전은 체르노빌 원전이나 후쿠시마 원전과는 기본적인 구조 및 설계가 다르므로 국내 원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은 격납고가 없어 핵연료로부터 발생한 방사능이 외부로 직접 확산했고,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폭발로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됐으나, 국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보다 5배 큰 용량의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제거설비를 설치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또한 국내 원전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양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대륙풍이 분다. 동일한 기상조건이 사고기간 지속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원전사고 시 피해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시나리오 분석, 대기확산모델 개발, 피폭선량 및 인체영향 평가 등에 대한 심층 기술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50개 안전성 강화조치를 수립하고 2015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해 국내 방재체제를 종합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원전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독일이 원전 폐지를 결정했고, 일본은 최근 원전 제로상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원전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반핵활동이 활발하다.
A. 전력 수입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독일은 전력 설비예비율이 96.4%로서 우리나라의(6.7%) 14배에 달하며, 북유럽 전력계통망(8개국)을 통해 원활한 전력 수출입이 가능하다. 일본은 2010년 기준 설비예비율 38.5%(원자력 설비비중 20.1%)로서 우리나라의 약 6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전력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강제로 수요 12% 감축)했다. 일본은 원전 중단으로 화석연료 수입액 4.3조엔 증가 및 엔고현상으로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 일본 등과 단순 비교해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 없는 원전 폐지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Q.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A.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공존해야 한다. 여러 국가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에 나섰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성장 가능성 높은 청정에너지로 주목하고,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에 한계가 존재하고, 기상 조건이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해 대용량 에너지원으로는 부족하다.
원자력 발전의 발전단가는 원전 건설·해체비용과 방폐물 처리비용을 포함해도 1kWh당 39.1원에 불과하지만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의 2.5∼11배 수준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A. 세계는 지금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도 모두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발전’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반핵·환경단체의 원전반대 시위 등이 대두되면서 각국의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며, 연료인 우라늄 확보가 쉬운 안정적 에너지이고, 경제적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
Q. 원전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지난해 일어났던 국내 정전대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일, 일본등과 단순 비교하고, 체르노빌원전과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동일시한 우리나라 원전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등으로 무조건적인 원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오해와 갈등만 증폭시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환경에 따라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부존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수단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단은 지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원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원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이해와 성원, 지지를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