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는 대략 6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세상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구로 불리는 이 거대한 흙덩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각각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무인도에 홀로 던져진 조난자가 있는 곳도 세상이요, 촛불을 든 100만 군중이 모인 곳도 세상이다. 무료급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노숙자들에게는 남루하지만 사연 많은 각자의 세상이 있고, 사회 지도층으로 분류되며 소위 ‘나랏일’을 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사람이 곧 세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지구에는 대략 60억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래서 세상사는 늘 어렵고 복잡하다. 문제는 이렇듯 복잡한 세상사를 풀어가는 해법이 더욱 복잡하다는 데 있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복잡해진 사건

4.11총선 직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실, 부정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검찰까지 개입하면서 당내문제를 떠나 범진보진영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2일 조준호 통합진보당 당시 공동대표 겸 진상조사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건은 각종 의혹과 논란을 거듭하며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연일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톱기사로 보도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보정당이 그토록 많은 조명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에서조차 “뉴스만 보면 통합진보당이 집권여당인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올 지경이다.
애초에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해 보였다. 5월2일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11총선이 실시되기 한 달 전인 3월 초순경부터 비례대표 경선을 치렀는데, 이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당선 여부가 확정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특성상 경선과정이 사실상 본선에 가깝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 순번일수록 그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실,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관련된 인사는 사과와 함께 사퇴를 하고, 당 지도부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며 상식이다.
그런데 이 수순과 상식이 실타래처럼 꼬이기 시작했다. 도덕적 청렴을 가장 큰 자산으로 하는 진보정당에서 경선부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토록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선부정의 실체로 ‘당권파’로 불리는 당내 정파가 지목됐고, 이들은 ‘비당권파’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권파 당선자들의 사퇴거부 선언으로 이어졌고, 사태수습 차원에서 개최된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는 잇따라 파행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조준호, 유시민 前 공동대표단이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프라인에서 정상적인 회의와 의결이 불가능해지자 당시 공동대표단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등 사태수습안을 확정하고 일괄 사퇴했다. 그런데 당권파 소속 당선자와 당원은 공동대표단 주도의 온라인 회의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는 한편 이 회의에서 탄생하게 된 강기갑 혁신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고 별개의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급기야 강기갑 혁신비대위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간단한 경선부정으로 보였던 이번 사건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당권파, 비당권파, NL, PD,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의, 패권주의, 필리버스터 등 각종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통용되던 단어도 있고, 새로 등장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용어들이 이번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간단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각종 용어 간단정리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통합진보당은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이 땅에서 진보주의는 금단의 이념이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를 요구하는 지식인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진보는 곧 빨갱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은 것이 아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 탓에 진보주의자와 진보세력의 대중활동을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중에게 조직을 공개할 수도 없었고,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목표 등을 알릴 수 없었다. 군사독재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 방송과 신문은 물론이고 집회, 출판 등의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위형태의 대중접촉을 시도한 것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민주화 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됐고,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하면서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게 됐다. 대중들 입장에서 진보주의의 실체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기간은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이렇듯 진보세력들이 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해 소위 ‘음지’에서 활동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특수한 구조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그야 말로 ‘동지’끼리 활동했던 까닭에 생소하고 특수한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보수와 진보에 대해 알아보자. 각각의 진영에도 수많은 종파와 정파가 있지만 이는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정보일 뿐이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보수주의는 ‘우리 사회의 좋은 것을 지키며 발전해 나가자’는 이념이고, 진보주의는 ‘나쁜 것을 고쳐나가며 발전해 나가자’는 이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 다 ‘사회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속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일 뿐이다.
보수는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변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느릴 수밖에 없다. 진보는 ‘고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당연히 보수에 비해 나아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재벌개혁과 사회복지 확대 등 분배 중심의 사회구조로의 재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입안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보주의 안에 입장이 다른 정파가 나뉜다는 점이다.
크게 NL과 PD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분파들이 존재하지만 큰 개념상으로 보면 이러하다.

우선 NL은 National Liberation의 약자로 통상 민족해방계열, 자주파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구조적 모순이 분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정파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해방되고 통일을 통한 자주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PD는 People’s Democracy의 약자로 민중해방계열, 노동해방계열 혹은 평등파로 불린다. 이 정파는 자본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해 왔다.
국내 진보세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정파는 1980년을 전후로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의 사회운동이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었다면, 1980년 이후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이론과 이념을 바탕으로 진행됐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 초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 이러한 정파의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버렸다. 넓은 의미에서 NL, PD 모두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했으나 동구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이념적인 버팀목이 사라져 버린 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해 NL은 대중적인 의미의 통일운동을, PD의 경우에는 노동자 권익향상 등에 집중하게 되었다.

조직 속의 또 다른 조직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 내에 존재하는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노선 차이 때문이었다. 당시 민노당 내부에는 자주파가 수적으로 우월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소위 ‘당권파’가 바로 이들이다. 이에 비해 평등파는 수적으로 열세였다.
두 정파가 정면충돌한 표면적인 이유는 대북관에 관한 입장 차이였다. 자주파의 경우 북한을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이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나 세습체제 등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반면 평등파는 북한정권의 존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노선 차이는 결국 분당사태로 귀결되어 당내 비주류 세력이었던 평등파가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된다. 이 때 탈당했던 인사들이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 등이다.
그런데 당시 분당사태를 초래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내 주도권 쟁탈과 비례대표 의석 분배와 관련된 문제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주류세력이었던 자주파의 패권주의였다.

특히 자주파는 전통적으로 독특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공개조직과 비공개조직이 각각 존재하며 비공개조직이 대부분의 결정사항을 의결하고 공개조직이 이를 철저히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군사독재시절 학생운동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폭압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던 시절이었던 터라 학생회장 등 대중에게 노출된 이들은 거의 당선과 동시에 수배가 시작되곤 했다. 그러다 대부분 경찰이나 정보당국에 검거되어 투옥되는데, 이럴 경우 지도부 공백사태가 발생하는 한편 조직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조직이 따로 존재하며 핵심 인사들은 이 조직구조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투쟁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비공개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개조직으로 전달해 실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총학생회장의 경우 단독으로 어떤 투쟁을 설계하거나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내용은 총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조직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으며 이 조직의 수장은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독재정권의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던 탄압을 떠올려 봤을 때 이러한 조직구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가 독재가 종식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있다.
4.11총선 이전부터 언론에 오르내렸던 ‘경기동부연합’이 바로 그 비공개조직이라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은 이석기 비례대표 2번 당선자이며, 이정희 당시 공동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의 결정사항을 대중적으로 실행하는 소위 ‘얼굴마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 불복하고, 당의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무력화시켰으며, 당원비대위를 따로 꾸린 당권파의 실체가 바로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 당선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나 이석기 당선자 연루 여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진보주의는 다르다

경기동부연합과 당권파를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이 있다. 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흔히 주사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말한다.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 노동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주체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주체사상의 기원에 대하여는 1982년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1930년 6월 중국 창춘현(長春縣) 카룬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처음 천명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한다.

김정일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 등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철학적 원리는 일명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사회역사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 지도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등을 동시에 내세워 수령과 인민대중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그가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반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두고 그들만의 사회주의 혁명이념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비민주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인민이 모두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진보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북한사회는 평등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다.

문제는 이러한 주체사상이 1980년대 국내에 유입돼 운동권의 투쟁이념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를 최초로 들여온 인물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주체사상을 비롯한 북한 서적을 접하고 이에 매료돼 각종 저술활동을 통해 학생운동권에 이를 전달했다. 그리고 민족해방노동자당 등 지하조직을 이끌며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북한인권의 참담한 현실을 본 김영환 씨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1997년 전향을 선언했다. 그 이후 그는 김정일 정권 타도와 북한인권활동가로 활약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공안에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주체사상의 최초 전파자가 전향을 선언하는가 하면, 실제 북한의 현실이 그 허구성을 입증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신봉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가 불거지며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는데, 대표적인 주사파로 의심받고 있는 이석기, 이상규 당선자 등은 방송토론, 언론인터뷰 등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권파의 오만함

현재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당권파와 경기동부연합 등이 실제 주사파인지, 종북세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들은 줄곧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원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단기간 내에 제한된 권한을 가진 채 진행한 탓인지 조사결과서에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권파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분명한 점은 그네들 스스로가 인정했듯 ‘그들만의 문화’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후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소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당내 공식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회의시간 내내 구호를 외쳐 정상적인 질의 응답을 방행하는 한편 반복적인 질문과 끊임없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단순히 통합진보당이라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당권파들이 이 땅의 진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이 마치 진보주의 표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화학적 통합 실패의 결과

만약 이번 총선이 기존 민주노동당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지난 10여 년 간 해왔다는 ‘그들만의 문화’에 따라 조직 내에서 합의하고 결정해 구성원들 간의 잡음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비민주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당 외부까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만의 정당이 아니었다. 유시민 前 대표가 이끄는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탈당파 인사들인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 등이 참여한 범진보연대 정당이었다.
합당 논의 당시 명분은 분명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성토, 정권교체의 필요성, 이에 따른 야권연대의 절박함이었다. 그러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진영의 철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유연한 진보’를 표방했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前 대표로서는 보다 대중적인 진보인사 영입을 통해 5% 안쪽으로 머물고 있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이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실제 이들과의 합당을 통해 10% 이상의 정당지지율을 이끌어냈다.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입장도 비슷하다. 개인별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소속 정당의 인지도가 낮아 정치세력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모두 낙선을 경험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크고 탄탄한 조직이 필요했으며, 민주노동당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물리적 통합 및 합당은 이뤄냈지만, 당원 간의 화학적 통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시민 前 대표의 경우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인사로 국내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2008년 분당사태 당시 기존 민주노동당 주류세력과 정면충돌했던 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야권연대를 통해 범야권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고민했다면 합당 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를 도출했어야 마땅했다. 이미 범야권연대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총선 직전에야 서둘러 합당을 진행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선거를 단지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당이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 현재와 같은 참담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는 범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까지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태의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원죄로 남나

현재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일체의 변명이 필요치 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연일 톱기사로 송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기사를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통합진보당이라는 일개 정당의 문제다.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 모두를 대변하지 않는다. 비록 이번 총선에서 소정의 정당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해 재창당 수순을 밟고 있지만, 진보신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정당이 있다. 군소정당이긴 하나 사회당도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세력을 나란히 배치해 놓고 이번 사건이 모든 진보세력이 안고 있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판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색깔론을 보태 마치 모든 진보세력들이 주사파이거나 종북세력인냥 몰아가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등 개입한 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각 정당들이 당 내부 사정에 따라 각종 내홍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가장 최근에는 옛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박희태 前 국회의장의 당 대표 돈봉투 경선파문을 들 수 있다. 박 前 의장은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애초에 그가 사실을 부인할 때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나라당사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우 한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정치검찰에 의한 진보정당 와해공작’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와해공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각 정당 사이의 형평성을 깨뜨린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통상 검찰이 정당을 수사하는 경우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예고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다.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검찰까지 개입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연말에 있을 대선의 야권연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정권탈환을 노리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진보진영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우려는 당장의 대선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진보진영의 원죄로 남을 가능성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군사독재시절부터 불의와 맞서 싸워왔다는 도덕적, 심정적 우월감이 있었다. 비리나 부패에 있어서도 보수정당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에 비해 대표적인 보수정당이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원죄가 있다. 12.12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정권이 만든 민주정의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5.18광주항쟁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정권의 정당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에 의해 단행된 3당 야합의 멍에도 짊어지고 있다.

민주정의당에서 출발해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러한 원죄는 아직까지도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죄에 관한 부분은 야당과 진보정당이 새누리당의 정통적 부정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잘못 정리될 경우 진보정당 역시 그들만의 원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 종북주의, 종파주의에 관한 논란이 소나기처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할 경우 진보세력은 곧 종북세력이며 빨갱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피땀을 흘려온 수많은 진보주의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 또한 복지와 관련해 각종 특화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의 세력이 약화 되면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

통합진보당 사태해결 갈 길 멀다

지난 5월26일 오후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주최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공안탄압 규탄, 정치공작 중단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강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검찰이 당원명부라는 당의 심장을 꺼내간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른 정당과 공조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헌법소원, 준항고, 집단소송 등 각종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동 의원, 노회찬, 박원석, 정진후,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당선자 등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비롯해 회계와 관련된 비리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강 비대위원장 체제와의 만만치 않은 격돌을 예고했다.

한편 중앙당기위원회는 5월28일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제명 건의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기위는 2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소 건의 1심 관할을 서울시당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당기위가 구 당권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서울시당을 1심 관할로 지정할 경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제명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해당 당선자 및 후보자들과 이들이 소속된 당원비대위는 제소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25일 혁신비대위는 경쟁부문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당선자 및 후보자를 당기위에 제소하며 1심 관할을 서울시당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혁신비대위는 본격적인 출당절차에 돌입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혁신비대위 측은 늦어 6월 말까지 출당조치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지만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이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일단 5월30일 부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확보하고 있는 13석 중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당선자는 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를 포함해 나머지 8명은 당권파이거나 이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 측은 “의원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당권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출당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현 사태에 대한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 공개 비판

4.11총선 전후 말을 아끼던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종북세력을 공개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월28일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91차 라디오연설에서 “북한이 아웅산 테러와 천안함 폭침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 일부가 이에 동조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종북세력’이라는 강도 높은 단어를 동원해 북한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종북세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만큼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종북세력 등 문제의원 원내 입성 차단 법안’에 가속이 붙는 한편 통합진보당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연설이 진보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경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북한은 “종북 지랄증이 다시 발작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다. 지난 5월25일 조선중앙통신은 ‘고질적인 지랄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시비를 가린다면서 종북을 떠드는 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또 하나의 정치적 도발이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 족속들의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 테러행위”라고 주장했다. “불리한 선거정국을 역전시키기 위해 북풍을 조작했으며 남한의 집권세력에게 저들의 집권기간 죄악을 총결산하는 심판장으로 될 선거는 무엇보다 두렵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퇴한 공동대표 4인방의 행방은

총선 직후까지 통합진보당을 이끌었던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前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혁신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공동대표 4인방이 물러난 이후 사태는 오히려 악화된 형국이다.
여전히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사퇴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새누리당과 검찰의 압박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분당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줄곧 당권파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정희 前 대표는 사실상 잠행 중이다. 선거기간 중에도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던 그였지만, 사퇴 이후에는 줄곧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시민 前 대표 역시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3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 유 前 대표 측 관계자는 출간을 위한 원고집필에 몰두하고 있으며, ‘좀 더 좋은 진보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前 대표는 19대 개원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역시 공식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원회 선정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5월21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정당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통합진보당의 혁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시 모 여성당원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조준호 前 대표는 휴식을 취하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前 대표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었다면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겠느냐”며 이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