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정보와 어설픈 확신은 오만(傲慢)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 정보와 확신이 견고할수록 오만함의 밀도는 더욱 높아진다. 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새누리당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치열했던 선거현장을 뛰면서 필자가 보았던 것은 섬뜩하게 날이 선 착각과 오만함이었다. 이는 승패를 나눠가진 與野 모두에게서 확인한 것이기에 더욱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꼈다.

역사에서 또 배운다우선 질곡의 우리 현대 정치사를 되짚어 보자.

정권의 임기 말은 늘 소란스러웠다. 이승만 前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폭압적인 독재를 휘두르다 4.19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고, 미국으로 망명해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前 대통령은 가장 신임하던 부하의 총탄을 맞고 임기 중 서거했다. 그나마 ‘놀랄 만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 덕분에 ‘유능했던 독재자’라는 역설적인 존재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12.12사태라는 또 다른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소위 ‘신군부’의 최후도 그리 훈훈하지 못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5.18 광주학살의 원흉이자,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한 부정부패의 화신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한 채 옥살이까지 했다.

민주정부의 초입(初入)으로 분류되는 김영삼 前 대통령의 문민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김 前 대통령은 70~80년대를 대표하는 민주인사이자, 독재에 항거한 혁명가였다. 그러나 그는 1990년 ‘3당 야합’으로 대권을 잡았다. 이는 다분히 국민을 볼모로 한 밀실정치였음에 틀림없다. 임기 초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며 각종 개혁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정부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드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잇따른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미숙으로 경제를 파탄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환란으로 불리는 ‘IMF사태’를 불러왔다. 역사는 김 前 대통령 정권을 ‘문민독재’라는 신조어로 요약했다. 그리고 그 여파와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정부 10년이라 칭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어떠했던가.

김대중 前 대통령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노벨평화상까지 거머쥐었다. 평생의 헌신이자 업적이었던 진정한 민주화를 이뤄냈고, 대북화해정책인 ‘햇볕정책’을 통해 일촉즉발의 남북대결구도를 재편했다. 개성에 남북합작의 공단이 들어섰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의 말로 역시 쓸쓸했다. 김 前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고, 남북정상회담 조율과정에서 이뤄진 대북송금문제가 불거지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의 자금줄이 됐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 후 우리 현대 정치사의 분기점이라 할 만한 노무현 前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등장했다. 스스로를 ‘구시대 정치세력의 막차’로 지칭하며 등장한 후 권위주의 타파와 ‘3김 정치’로 축약되는 1인 보스정치의 종식을 선언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권력을 비롯해 언론권력, 검찰권력, 수구정치권력 등 해방 이후 이 땅을 지배해 왔던 수많은 토착 기득권 세력과의 외로운 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로 역시 비극적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측근과 가족의 비리연루 혐의가 불거졌고, 유사 이래 가장 도덕적인 정부를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폐부를 찔렀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노 前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의 고향이자 빈소가 세워졌던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던 400여 만 명의 추모객들이었다.

노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지지세력은 그의 서거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봉하마을에 조성된 추모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이자, 정권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노 前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 파란만장한 현대 정치를 되짚어 보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우선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체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처단은 분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그 처단의 주체는 또 다른 권력이 아닌 국민 그 자체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봉기에서 시작된 4.19혁명이었다. 18년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박정희 前 대통령의 서거사건의 저격범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총구를 박 前 대통령을 향해 겨누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9년 10월을 달군 부마항쟁의 열기였으며, 그 중심은 단연 독재와 폭압에 분노한 국민들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옥에 가둔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군부독재와 부정축재 그리고 5.18광주학살에 대한 단죄를 갈망하는 범국민적 열망이 있었다.
그 후에 이뤄진 정권심판은 조금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김대중,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 역시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측근과 가족들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감옥에 가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 심판이 국민의 정서에 반(反)하는 정치검찰 등 사법권력의 치졸한 복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적자(嫡子)라 할 수 있는 참여정부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보수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무능하고 부정한 세력에 불과했다면, 그가 탄핵위기에 몰렸을 때 수백만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의 서거 이후 400여만 명의 추모객과 이 시간에도 봉하마을을 찾고 있는 추모객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정권심판’이 꼭 처단이나 단죄의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불행했던 현재 정치사에서 단죄 받아야 할 정치 권력자들이 더 많았을 뿐이었다. 정권심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민중항쟁이나 촛불 등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때론 저조한 투표율 등 침묵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항쟁이 됐든 촛불이든 권력자를 향한 원망으로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 또 한 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촛불시민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그리고 2012년, 우리는 또 하나의 정권심판을 앞두고 있다.
숱한 비리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대통령선거 사상 최대의 득표 차이로 정권을 차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첫 심판대가 지난 4.11총선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매우 복잡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곧 의회에서 집권여당의 의석수와 직결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긋난 탓이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게이트와 극심한 레임덕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과반의 의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단죄의 시작인가, 혹은 평가의 전부일까.

친노(親盧)세력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오만함 이명박 정권이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정부출범 100여 일도 채 되지 않았던 2008년 5월 무렵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 반대, 세종시 수정안 무산, 한미FTA반대 집회, 최근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는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범국민적 저항에 시달려 왔다.
이미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통령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비리의혹이 정권의 도덕성을 일찌감치 무너뜨렸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실세의 각종 게이트 연루의혹도 끊임없이 쏟아졌다. 여기에는 ‘상왕(上王)’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자주 등장한다.
정국은 어떠했는가. 말 그대로 안개정국이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저축은행비리사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사건, UAE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각종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들만 볼 때 굳이 현 정권의 ‘실패’를 단정 짓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공’을 거론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치른 4.11총선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 단행되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애초에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이라는 매우 선명한 전선(戰線)이 그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사실규명 그리고 대안제시로 야권은 무난하고도 손쉬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정국과 여론을 만들어 준 것 역시 국민들이었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상대진영을 막다른 협곡 안으로 몰아넣은 상태였던 것이다. 특별한 전략전술 없이 그저 집중력과 단결력으로 십자포화만 쏟아내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명백히 패배했다.그 첫 번째 패인(敗因)은 게으름이다.

18대 국회 내내 그들은 부지런하지도 않았고, 명민하지도 못했다. 정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성실히 파헤쳐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날 여당으로서 누렸던 영화(榮華)의 추억에 도취되어 현 정권이 더 많은 실정과 의혹을 쏟아내도록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그들은 현재에 파헤쳐야 할 진실을 미래로 미루기만 했다. 그 단골 핑계가 의석수였다. 그들의 주장 앞에는 늘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시면”이라는 접두사를 달았다. 거리에 쏟아져 나온 국민들이 진실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접두사가 등장했다. 이미 그들은 현 정권의 등장과 18대 국회가 구성된 후부터 다음 정권과 19대 국회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패인은 산만함이다.

선거 직전 민주통합당(당시 민주당)은 기존 지도부를 해체하고, 재야세력을 규합해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인적쇄신을 시작으로 공천혁명과 정책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역시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야권연대는 출발부터 삐걱댔고, 지지자들이 간절하게 기대했던 ‘감동적인 공천혁명’ 따위는 전혀 없었다. 정책은 어떠했나. 이제는 보수와 수구세력마저도 당연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탕, 3탕에 불과했다.
이 때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고, 박근혜 위원장의 조기등판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정권심판’, ‘야권연대’, ‘정권교체’라는 거대 담론을 앞세워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 그 어떤 집중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인 체제를 완성한 후 신속하게 당내 기득권 세력을 정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순하고도 강력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야권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는 한편 상대진영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물론 박 비대위원장 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 말 바꾸기 논란’,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사안을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쏟아냄으로써 자신들의 약점이 부각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해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의 최대 동지라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과의 공천 지분 분배 문제로 선거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당력을 소모시켰다. 또한 공천과정에서는 스스로를 ‘폐족세력’이라 격하시키며 현실정치에서 물러나 있던 과거 친노세력들이 대거 등용함으로써, ‘감동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던 지지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 다시 현실정치에 발을 디딘 이상 ‘노무현의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아젠다와 미래동력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노무현 前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정치적 적통성 여부를 부각시키는 데 골몰했을 뿐이다. 죽은 사람이 현실정치에 절대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 前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 등을 커다란 걸개로 내걸고 마치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할 것인 양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노무현의 사진과 어록은 난무했지만, 정작 그가 남긴 자취를 토대한 새로운 정치적 가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세 번째 패인은 오만함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정점에 치달을수록 야권의 정당지지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집권세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세력을 찾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본능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나타난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년 내내 한 번도 따라잡지 못한 정당지지율 순위가 뒤바뀐 것도 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채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역전됐다.
이는 새누리당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이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신임받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끊임없이 대안세력을 찾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본능이다. 구 한나라당의 오만함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세력으로 민주통합당을 지목했지만, 그들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다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당명과 체계를 갈아치운 새누리당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의 오만함이 서려 있다.
대안정당은 오직 자신들 뿐이라는 그릇된 정보와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실체는 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이번 선거결과가 여실히 밝혀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결벽증과 피해의식

1998년 권영길 前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승리21의 등장 이후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17대 국회 때 원내 진입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석수를 늘이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동당 시절, 당내 양대 계파였던 NL(민족해방계열)과 PD(민중민주 혹은 노동해방계열)의 정면충돌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분당사태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유연한 진보’를 표방하며 등장한 이정희 대표체제 이후 진보정당의 위상과 인지도는 매우 급속히 높아졌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위상 변화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의 효과는 미미했다.
당초 자신했던 범야권의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목표로 세웠던 지역구-비례대표 총 20석 확보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도 실패했다. 결과는 비례대표 당선자를 포함해 총 1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단순히 의석수만 보자면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또한 명백한 패배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성적표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일부 극우파를 제외하고 진보정당을 ‘빨갱이 집단’이나 ‘극좌파세력’으로 보는 시각은 많이 옅어졌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또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았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나날이 늘어가는 의석수가 대변해 주고 있다.
문제는 통합진보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결벽증과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다. 5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색깔론이 횡행한 이 땅에서 진보의 가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체제를 부정하고, 질서를 뒤엎는 반사회 세력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지역주의, 색깔론, 권위주의 등이 많이 배격됐고 이에 따라 사회의 다양성은 높아졌다. 소수가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언론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은 보다 진실에 가깝고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은 더 이상 반체제적이지 않으며,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불순한 가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성적표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득권과 지분 문제로 초반부터 삐걱거렸던 야권연대의 본질을 일찍 간파하고, 독자적인 체제로 총선을 치렀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진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의 갈증을 채워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추정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맹점인 결벽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원론적 과정과 목표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통합진보당은 시민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공당이다. 따라서 현실정치계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나 영향력 있는 일부 당원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점은 역사적 사명이나 정치적 원론이 현실정치의 목표와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확고한 원론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그와 얼마나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내느냐라는 점이다. 이는 결코 당 내부 전략가들이 단독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위상을 점검하는 한편 민심의 향방을 분석하는 가운데 찾아낼 수 있는 해답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모범생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자문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대는 ‘열심히 해내는 것’보다 ‘잘 해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혼자서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피해의식도 여전해 보인다. 진보정당의 시작이 박해받는 소수 노동자들의 모임이었던 점도 오늘날의 피해의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피해의식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모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우매하지 않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냉철한 분석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명운과 권리 전반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이 수권정당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나날이 늘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싶다.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착각

이번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선거였다. 그리고 승리했다.
박 위원장은 충분히 위력적이었고, 백척간두에 서 있던 집권여당을 기사회생시켰다. 2004년 탄핵역풍 이후 이번에도 ‘선거여왕’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였다. 이로써 지난 4년 내내 지속돼 왔던 ‘박근혜 대세론’은 더욱 공고해졌다.
152석의 단독 과반 확보(최근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탈당으로 과반의석은 무너졌다)라는 기염은 새누리당 관계자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였다. 압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박빙승 정도를 기대하고 있던 야권이 패닉에 빠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은 ‘집중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0.26재보궐선거 참배 이후 여당은 기존의 ‘홍준표 체제’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당초 올해 중반께나 등판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그리고 인적쇄신, 공천혁명, 당 쇄신 등을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민주통합당의 행보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는 달랐다.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등장한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일정 기간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계파와 세력들이 규합된 형태의 통합을 이룬 직후였기에 각 세력 간의 위상조정과 조율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가동된 새 지도부는 공천혁신에 실패하고, 야권연대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켰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의 독단적인 리더십과 비상대책위원들 간의 내부 진통으로 잠시 소란을 겪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의 쇄신행보는 매우 빠르게 이어졌다. 정강정책을 손 보고, 당명을 개정했으며, 공천과정에서는 당 내 주류세력인 친이계를 대부분 솎아냈다. 이 결과 새누리당은 사실상 박 위원장 1인 체제로 탈바꿈했으며, 일체의 전략과 전술을 단행하는데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이 무렵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맹공을 펼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이 4년 만에 정당지지율 1위를 탈환하는 등 선거판세는 야권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갖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야권 힘빼기’에 돌입했다.

우선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선언하며 새누리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부산경남권을 공략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손수조라는 27세의 사회초년생을 상대후보로 내세워 낙동강 벨트를 단번에 끊어 버렸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겨도 본전, 지면 대패(大敗)가 되는 형국이었다. 당초 부산경남지역 대부분을 격전지로 끌어올리려던 민주통합당의 전략이 무위로 돌려버린 방안이었다.
야권이 파죽지세로 몰아붙인 ‘정권심판론’도 이른바 물타기 전략으로 희석시켜 버렸다. 우선 이명박 현 정부와의 명확한 선긋기에 성공했다. 총선정국을 달궜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현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 지도부 대부분이 참여정부시절 인사라는 점을 역이용해 이들을 ‘청산해야 할 과거 세력’으로 규정해 버렸다. 이는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도리어 야권을 심판하는 주체로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묘수로 평가된다.
이미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던 시점이었다. 야당은 여당을 심판하고,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니, 온통 ‘심판론’만 난무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는 구분조차 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됐다.
게다가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이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으로 모두 이름을 바꾸고 지도부마저 교체한 탓에 정치기사를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이렇듯 새누리당의 일사분란한 전략은 모든 정치적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판세는 이미 이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야권이 심판해야 할 항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정권심판’이라는 두루뭉술한 패키지로 묶어서 쏟아내는 동안 새누리당은 야권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건설 등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 야당인사 말 바꾸기 논란을 제기했고, 실제 상당수의 유권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또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7년 전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부적절한 막말을 찾아내 선거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시키기도 했다.
돌이켜 봐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전략이었다.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만한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과 일개 후보의 자질문제라 볼 수 있는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을 등가적인 아젠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박 위원장과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이 한몫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우리 편’을 만들고,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좋은(?) 능력으로 평가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파탄 직전의 이명박 정권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안철수 원장의 등장으로 대세론에 흠집을 입어야 했던 박근혜 위원장의 위상도 한층 공고해졌다. 박 위원장의 대권가도는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4.11총선의 승자는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의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제기되는 점은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들의 진정성의 검증 여부가 남아 있다. 박 위원장은 선거기간 내내 ‘뼈를 깎는 쇄신’과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직후부터 새누리당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약속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포함됐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우선 제수 성추행 사건과 논문표절로 각각 탈당한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두 당선자들에 대한 논란은 이미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뼈를 깎는 쇄신’에 대한 의지가 진실이었다면 애초에 이들을 공천하지 않거나, 최소한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서 후보사퇴를 시켰어야 했다. 논란에 대한 각종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막상 과반의석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뒤에야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현 정부 심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박 위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정국에서도 유력한 주자였다. 당시 한나라당의 한 축을 담당하며 현 정부를 출범시킨 공신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대세론 뒤에 숨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등 국정의 동반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당직조차 내던진 후 의원총회에 조차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박 위원장이 침묵과 잠행을 이어가는 동안 집권여당 내부에서는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라는 양대 계파로 나뉘어 치열한 권력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파에조차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대중정치인으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가 각종 실정과 소통부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동안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정에서 깜짝 등장해 정국을 뒤흔들어 놓고 다시 사라지는 등 현 정부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박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 정부는 박 위원장을 탄압하지 않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그것을 거부한 것은 박 위원장 자신이었다. 그는 현 정부 집권 기간 내내 집권여당의 막후 실력자로서 존재했을 뿐 그 어떤 의미있는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다.
정치인은 연예인과 확연히 구분된다. 연예인은 자신이 가진 예능과 이미지를 잘 관리해 영리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끊임없이 정책을 생산해내고, 국정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해당 정치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다. 장기간 이어진 잠행과 침묵 탓에 그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아직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4.11 총선의 승패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고, 누구도 심판받지도 않았다. 다만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유심히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총선결과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재신임이나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기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현 정부의 심판을 약속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인정하고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아직 유효하다. 다만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선택했던 것은 효율성이었다. 야당은 선거기간 내내 산만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심판을 할 수 있을까 미심쩍게 보일 정도였다. 그나마 야당이 가진 진정성을 인정했기에 100석이 넘는 의석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 1인 체제로 선거를 치른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외형적으로나마 많은 변화를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약속한 현 정권심판론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정권심판과 대한민국 전진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결의 찬 목소리로 외쳤던 그 수많은 공약들이 단지 대권가도를 위한 수단이었다거나,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면피용이었다면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박근혜 대세론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은 아직 유효하다. 안개 속에 가려진 할 진실이 너무 많다. 총선에서 패배한 야권은 의석수가 적다고 또 다시 직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19대 국회에서는 탁상공론의 정쟁이 아닌 제대로 된 정치활동으로 국민의 갈망에 부응하고 선기기간 외쳤던 자신들의 진정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됐다.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현명함과 단호한 의지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