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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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취재_공동취재단
  • 승인 2012.04.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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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리민복, 세계공영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 글로벌 리더

과학기술정책의 효시는 Vannevar Bush의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로 국방 중심의 미국 과학기술 정책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과학기술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은 공정혁신과 신제품개발로 선진국을 추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학기술은 다른 국가를 리드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이며,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다.

21세기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일조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송종국 원장/이하 STEPI)은 1987년,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 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기관인 STEPI는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STEPI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미래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 과학기술비전과 전략 제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전략 도출과 지속적 모니터링 ▲창조선도형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대응한 국가 혁신체제 구축 및 글로벌 기술혁신 시스템 구현을 2012년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정과제 중심의 정책연구 추진, 과학기술정책 선도를 위한 미래전략연구 확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이슈 해결형 정책연구 및 융합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기여도를 제고하는데에 연구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DAC)을 계기로 급증하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 전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공헌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종국 원장은 “STEPI는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해결,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정책수요에 선제적 대응·증거기반 연구로 정책대안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 보이는 STEPI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 과학기술은 사회적 이슈 해결과 국제사회 공헌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특히 지구적 차원의 메가트렌드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미래 전략 차원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송종국 원장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가치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세계공영(世界共榮)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은 이제 미래사회 도전에 대응해 창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달리 말한다면 ‘미래연구(foresight)’라고도 할 수 있다. 송종국 원장은 “현재의 미약한 미래연구 역량과 미래사회 복잡성을 고려할 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미래연구를 위해 미래연구센터를 조직 내에 설치하였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미래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세계 13개국 14개 기관과 EU 제7차 국제미래연구아카데미(IFA)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여 STEPI가 향후 미래연구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송종국 원장의 과학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과학기술은 인류를 절대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매우 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아직 판도라 상자 속의 희망을 끄집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송종국 원장은 “그동안 과학기술적 진보에만 얽매여 과학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은 소홀하였기 때문”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고령화 문제, 새로운 질병 유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주체가 근로자였다면,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중심인물은 바로 과학기술자들인 것이다.

송종국 원장은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개편도 우리나라 과학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출연연이 가져야 할 새로운 미션과 역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출연연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며, 출연연의 공적인 미션을 위해 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바이오, 의약, 의료장비, 나노 등의 분야가 다 포함되어 융합연구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 분야별로 나눠져 융합연구가 매끄럽게 수행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출연연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가 진행될 때, 완전한 공감대를 거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송종국 원장은 “국내 출연연을 모두 모아도 삼성전자 연구소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는 출연연을 미션별로 묶어 임계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고,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공익목적과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관련 수요의 증대로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축소가 예상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구원의 설립과 중이온가속기의 건설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이슈해결,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송종국 원장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통한 국정의제 선도, 개방형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제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 확대,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 사람중심 인재경영을 통한 연구 전문성 강화, 양방향 소통경영을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 합리적 투명경영을 통한 기관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확고한 경영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영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STEPI는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이슈해결 및 국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송종국 원장의 굳은 각오를 통해 STEPI가 역사적 소명의식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 세계 인류를 위한 가치를 발견하고 보다 큰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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