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방위사업청은 16일 오후 2시 방사청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에서 방산기술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기술보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7회 방산 기술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6월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법규 시행으로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기술보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교수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사례와 특징 및 방산기술보호와 보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국방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기술보호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자인 김민배 교수는 “최근 방산수출의 증가 및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산업 기술의 유출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방산기술보호 기법 적용 등 다양한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책적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각 계의 전문가를 초빙해‘방산기술보호 정책 세미나‘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통해 수렴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