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등 사법조사팀 구성하고 직접 수사…67% 늘어

[시사매거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8월부터 소방사범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사법조사팀을 운영한 결과, 수사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소방사범 입건실적은 2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이 늘어나 67% 증가했다.
입건 내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3건, 소방기본법 위반 4건, 소방시설법 위반 3건이다. 검찰에 송치한 실적도 전년도에 비해 4건 많은 11건으로 57%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변호사 경력 출신을 소방관으로 채용해 총 5명으로 사법조사팀을 구성,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과 긴급출동 현장의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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