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서울시는 新정부 수립 및 지방분권 논의에 발맞추어, 대도시권 차원 자생적 경쟁력 강화 및 광역적 행정효율화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서울 연구원 주최/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실질적 대도시권의 일체화와 행정경계를 넘어선 산업, 교통, 환경 등 광역이슈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 전국적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도시권 단위의 자생적 계획·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대도시권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하는 주체로 인식, 이를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대도시권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유일한 광역적 계획·관리 수단으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간 계획의 집행과 관리주체 부재 등 실효성이 부족하여 GB해제수단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근본적 제도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新정부 수립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국토 계획·관리체계 검토 및 전국 대도시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 만큼, 기존 제도의 문제해소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을 논의하고 실현하기 위한 적기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도 연구원, 국책연구원, 대도시권 지자체가 현행 광역적 계획·관리체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정부－지자체 협력에 바탕한 실현방안 구체화 방향 모색을 위한 첫 공식 논의자리로서 개최된다.

본 정책토론회에 앞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서울 경기 인천 연구원 등)은 대도시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차례에 걸친 포럼을 진행해왔다.

특히 서울연구원에서는 다가오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선제적 준비 차원에서 2016년부터 현행 광역도시계획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극복을 위한＇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권형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설치 ▶지자체 거버넌스에 바탕한 대도시권 발전계획수립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편 구상의 세부내용이 발표된다.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은 유지하되, 현행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대도시권 단위의 분권형 대도시권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발표한 66개 정부건의과제 중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과제 중 하나로,＇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정책토론회는 학계(학회), 지자체 연구원(서울연구원), 국책연구원(국토연구원) 전문가의 상호 발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 차원에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인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는,＇초연결사회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으로서 대도시권계획＇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발표내용으로, 신산업의 성장, 철도의 고속·광역·네트워크화 등의 교통혁신, 대도시권 중심의 인구분포 재편 및 지방소멸 등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단위의 도시관리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으로 거점과 주변지역간의 네트워크화,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장소중심의 새로운 도시정책 실현을 위한 미래 대도시권 정책과제의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안한다.

지자체 연구원 차원에서 서울연구원 이주일 연구위원이＇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요 발표내용으로, 광역교통·환경악화·산업입지·주택공급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분제의 해결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도시권 단위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설치를 통한 분권형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발전전략 중심의 대도시권 계획 수립, 실질적 경제권 중심의 대도시권 계획 체계로의 개편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정부 국책연구기관 차원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이＇대도시권 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발표내용으로, 대도시권의 지속적 성장, 대도시권의 기능적 연계확장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대도시권 발전·관리제도(계획)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대도시권 발전 목표와 관리체제 도출과 실천적 관리 방식의 도입, 관련 주체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분야별 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대도시권 지자체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신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이 검토되고, 전국 대도시권의 2020 광역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지금이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도시권 정책 도입 논의와 도입을 위한 적기이며, 금번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