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이 낸 사표의 수리를 결정했다.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검찰총장의 사표제출에 대해 “노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면서 “김 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또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며 “이번 일은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의 확립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10월 16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규정, 사표 수리키로 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원칙 확립 등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 제출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어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행사되려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히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정부 기관 간에 다를 경우에는 최종적 해석 권한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참여정부는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려 노력해왔다”며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검찰권 독립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의 군 휴양 시설에서 주말 휴식을 취한 뒤 귀경, 청와대에서 천 장관으로부터 사태 경위를 보고 받은 뒤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돼서 사태를 잘 수습하라”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10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환경컨설팅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재활용업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 이자율도 현재 연 3.7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환경컨설팅업 등 유망분야 집중 육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업의 경우 융자운용요강을 개정해 10년 상환, 이자율 3.28% 조건으로 환경개선자금 540억원을 내년에 지원키로 했다. 토양정화업의 경우 관리업무지침과 정화방법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연 3.75%인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이자율을 연 3.0%로 인하기로 하고, 오는 2007년까지 전주시에 재활용 산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3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등 유통 전반관리에 전자태그(RFID)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양정화업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동, 서남아 등에 대해서는 현지설명회 개최, 공동 기술개발,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고, 중동, 남미 등은 대상지역의 환경시장조사 등 시장진출 여건 조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4년제 대학의 법정 교원확보율이 크게 늘어나고 1인당 학생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32개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74.9%로 작년보다 4.2%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명 감소한 2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교원여건의 향상은 학부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재학생 감소와, 정부의 누리사업 등 재정지원 과정에서 교원확보율을 중요한 지표로 삼는 등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전국의 대학교원은 6만418명으로 전년대비 3,2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5.3%로 국립대 73.7%에 비해서 1.6% 포인트 높았으며, 일반대가 75.3%로 산업대 69.7%보다 높았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70.3%, 자연과학 75.6%, 공학 61.6%, 예체능 65.4%, 의학 165.5%로 나타났다. 또 조사 결과 여성교원이 총 8,460명으로 전년도보다 746명이 증가, 전체 전임교원의 1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교원의 증가율(9.7%)은 전체 교원증가율(5.3%)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확보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8.2명으로 전년도 29.9명에 비해 향상됐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전년도 대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2명, 국립산업대의 경우 7.2명이 줄어 평균 1.7명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학생수는 미국 15.2명, 영국 18.2명, 프랑스 17.6명, 독일 12.5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인 14.9명에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원여건의 향상은 올해부터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내년 이후에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수입 김치 9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관계부처회의는 식약청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김치등 국민이 자주 먹는 9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색소등 위해물질 집중 검사 실시과정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소집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기생충란 검출 중국산 김치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 및 수입금지, 통관보류 한 바 있으며, 김치 및 농산물에 대한 기생충 검사 확대·현지공장등록제 적극추진 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김치류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수입김치제품의 공장등록 및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재배지역의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김치의 원료 농산물에 대해 우수농산물 관리기준(GAP) 의무화를 농림부에 요청하는 등 추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벼 매입실적이 부진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올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수확기 농가벼를 매입하도록 업체당 평균 28억씩 모두 9,18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현재 농가에서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가벼 매입실적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낮은 상황이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을 211천석(전년도 동기대비 33%), 미곡종합처리장 자체매입은 2,360천석(전년동기대비 77%)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수확기 대책팀을 구성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별로 수확기 농가벼 매입상황을 1일점검하여 매입을 확대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벼 매입상황을 일자별, 시기별로 점검하고 매입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초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평가시 금년 수확기 벼 매입실적에 대한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농가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일반 도정업체도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RPC 전체의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비축물량 400만석을 매입하고, 이와 별도로 100만석을 추가 매입하여 총 500만석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산물벼 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
한국이 세계유산의 보존과 신규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내년 10월부터 4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은 지난 10월 10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당사국 총회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101표를 획득해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되며, 매년 1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신규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창덕궁,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경주역사유적지구 및 고인돌 유적 등 7종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으며, 제주도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다. 따라서 한국이 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추진 중인 문화 및 자연유산의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180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중 25개국이 입후보해 12개국을 선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스페인, 이스라엘, 미국 및 모리셔스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중 지가가 8. 31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평균 0.19% 상승, 전월(0.45%)보다도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가 하락한 필지수도 전월보다 증가(8월 564필지→9월 1,179필지,조사대상필지수 총 45천개)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광역시 0.20%, 중소도시 0.17%, 군지역 0.1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22%의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대도시 지역 중에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 및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으로 서울 성동구(0.57%), 청계천 인접 상업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한 서울 중구(0.53%),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서울은평구(0.51%)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이전계획 등의 영향으로 광주 동구(-0.78%),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의 이동으로 울산 중구(-0.14%) 등의 지가가 하락하였다.
중소도시 지역 중에는 부천 뉴타운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아파트 건설 기대감으로 경기 부천시 소사구(0.8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선정 기대감으로 전남 나주시(0.6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 공주시(0.61%)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재래시장의 침체 및 시청이전계획, 상권 이동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0.09%)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다.
군지역 중에는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및 태권도공원 유치로 전북 무주군(1.5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으로 전남 해남군(0.54%), 인삼물류센터 건설 및 국도확장사업의 영향으로 충남 금산군(0.44%)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그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경북 울릉군(-0.59%) 등의 지가가 하락하였다.
시도별로는 각종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청계천 복원 등으로 서울지역(0.23%), 행정중심복합도시, 동남부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전(0.22%), 충남지역(0.21%)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라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월에 비해 전 용도지역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93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등에게 부과해 오던 전파사용료 중 5년이상 장기체납된 180억원(270만건)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거나 채권관리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로 혜택을 받게되는 가입자 수는 2000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206만명에 달한다. 또한 과거 이동전화 대리점간 가입자 유치과열에 따른 명의도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구제를 받게 되고 납입독촉 활동에 들어가는 행정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가 장기간 체납된 데는 이동전화 시장 유치경쟁의 치열한 명의도용과 무선국 해지시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기인한 것이며, 체납상태로 5년이 경과된 비율이 90% 이상이고, 2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진흥을 위해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부과해 왔으며, 2000년 4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제도가 바뀌어 통신사업자가 일괄 납부해 오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서 분기마다 2,00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총 2조3,877억원이 부과됐다.
정통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채권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와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장기체납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통부에서는 먼저 장기체납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체납자별로 소재지, 납입 및 독촉고지서 발송상황 등 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기존 납입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0만원 미만 소액채권에 한해 소멸시효 경과여부에 따라 결손처분, 관리정지 등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