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13일 국방부는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 체제의 구축’이며, 그 추진 방향은 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 수행 전념),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 혁신,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이라고 한다. 이 방대하고 야심적인 개혁안의 핵심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돼온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국방개혁안이 실현된다면 현재 68만명인 전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게 된다. 병력수는 적지만 첨단기술과 장비로 화력을 키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군개혁의 방향에는 군 안팎에서 대부분 공감을 받고 있지만 이행여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력증강 비용을 위한 예산마련은 여전히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열강의 군사력 증강추세에 대한 염려도 더해졌다.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 Only)’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공감대 확산이 우선이다. 현재 우리군의 군사력 현황과 국방개혁의 주요내용과 과제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군이 보는 스스로의 실상
수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병력규모는 세계 6위(68만명), 국방비 규모(20조8,226억원)는 세계 10위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남북한 전력지수 비교 결 과를 보면 육군은 80%, 해군은 90%, 공군은 106%였다. 병력과 장 비 모두 수적인 면에서 북한에 열세다. 전자, 전투기, 함정 등 재래식 무기의 질은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하면 우리의 군사력은 크게 뒤진다.
군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확보를 위해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국방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국방부가 자체 진단한 군의 문제를 보면 ▲병의존적 병력구조(병의 비율이 75%), ▲ 지휘계층의 복잡, 군정과 군령의 통합운용 미흡 ▲전투임무 외에 공항, 항만, 국가시설 경계지원 등에 운용되는 병력 과다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뒤처진 무기 및 장비운용(노후화 비율 30~56%) 등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법안이 이러한 우리 군의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2020년까지 68만명의 군병력이 50만명으로 줄면서 간부와 사병의 비율은 25대 75에서 40대 60으로 조정된다.
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후방의 육군 2개 군단이 우선 폐지되고 장기적으로 전방의 군단도 10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9개에서 20여개가 된다. 해군도 함대사령부 예하의 전투전단과 공군 전투 비행단 아래의 전대를 폐지한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은 최 신 지휘통제(C4I)체계, 무인항공기(UAV) 등 감시 정찰장비, 장거 리 미사일을 비롯한 정밀 타격무기 등 첨단무기 확보를 통해 보 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개혁을 위해서는 모두 289조원의 전력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도 이전 정부에서의 군개혁 실패 이유로 “공감대 형성 실 패와 개혁의지 결여, 예산의 뒷받침 부족”을 들었다. 국민공감 대에 앞서 군내 공감대 형성이 가장 선결과제다. 지난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한 야전군단장은 “참석한 지휘관들보다도 미래의 주역이 될 중견 간부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보수·진보 “너무 줄이는 것 아닌가”
국방개혁안에 시급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추진중인 향후 15년동안 18만명의 병력감축과 첨단무기 증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박진 한나라당의 의원 주최로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현재의 분단된 안보환경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첨단무기 무장에 필요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류재갑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은 국방개혁을 여론마당에 공개하거나 법제화할 때가 아니다”며 “좌·우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 되고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비감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병력감축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만일 주한미군 주둔(3만 4천명)과 유사시 증원태세공약(69만명 투입)을 제외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정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북한은 117만명의 가공할 공세기습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기상조’를 강조했다.
조선일보 기자이자 군사전문가인 유용원씨는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가 1차 추산한 2020년까지의 국방비는 전력증강비만 289조원, 경상운영비까지 합치면 683조원”이라며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11% 정도 국방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와 금년의 9% 증액은 전례에 비춰볼 때 배려를 받은 것인데 과연 10년간 정부가 국방비만 특별히 배려 해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병력감축이 실제로 진행되면 국방비 삭감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보통 시민들은 병력이 감축되어도 국방비가 인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은 국방개혁안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병력감축과 관련, “기존에 미래 적정병력은 30~40만명으로 본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그보다 많은 50만명으로 감축시킨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증액과 관련해서도 “연 11% 증액요구는 향후 늘어날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등과 관련된 예산수요, 또 잠재성장 예측 등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수치”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개혁안이 과장된 북한 위협과 비현실적인 대북 절대억지의 개념에 기초함으로써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측 인사로 나온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토론자들이 보인 안보우려에 대해, “우리는 2020년까지 평화공존이 이뤄지고 한미동맹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매년 11% 증가한다는 국방비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전문가의 검토를 다시 거친 결과 장기적인 국가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범위에서 예산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여야간 논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2020 국방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계속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력공백 및 천문학적 국방예산 확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006~2010년 정부 재정운용 계획에는 국방예산이 137조로 돼있는데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이 기간 148조원이 요구된다"며 예산 확보방안을 따졌다. 송 의원은 "예산확보도 없이 개혁을 내년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것이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국방개혁이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황진하 의원도 "국방부는 2020년을 전후한 주변국 및 세계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만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안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어느 나라도 분단 대치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을 감축한 사례는 없다"며 "군 구조개편과 병력감축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15년까지 매년 11.1%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에는 9.3%만이 반영됐다며 예산가용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제화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으며 이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혁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며 "다양한 비판을 개혁의 긍정적 동인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밀한 검증과 사회적인 공론화 필요
이번 국방개혁안의 문제점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군개혁의 목표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개혁안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변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빈곤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국방부는 2015년도까지 연평균 11% 인상이 필요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매년 10% 안팎의 국방비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대로 매년 10%씩 국방비를 늘리면,2 015년에는 54조원을 넘어서고, 향후 10년간의 畸뭐繹奏?약 367조 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의 3배, 예산증가율 의 2배에 해당된다.
현재에도 세계 8~9위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국방개혁안'이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동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고가의 첨단무기들을 대거 도입·생산하려는 데 있다. 즉, 병력을 줄이는 대신에 최첨단 무기 및 장비 체계를 갖춰 타격 능력을 현재보다 1.8배로 늘리겠다는 것을 개혁의 골자 로 삼음으로써 엄청난 국방비 부담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대적인 타격 능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북한보다 3~4배 많은 군사비를 투자하고도 여전히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주변국을 상대로 한 '최소 억제력'을 갖겠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최소 억제력이라는 개념 설명도 없을뿐더러,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 '최소'가 아니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군사력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력증강 계획의 상당 부분이 주변국을 상대로 한 최소 억제력과는 별 관계없는 '지상전력'에 집중되고 있어, 국방부가 여전히 육군 중심주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2020년의 상비군 규모를 50만명으로 잡고 있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는 ‘작은 군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역자원의 자연감소분과 국방부의 문민 화 및 지원부대의 외주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년에도 육·해·공의 비율을 3:1: 1로 상정한 것은 육해공군을 균형발전 시키겠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개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돈이 없어 개혁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국방비를 줄이면서 국방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방비를 동결하거나 경제성장률 이내로 한정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개혁안이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치밀한 검증과 사회적인 공론화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韓·美장관 “전시작전권 적절한 시기 이양”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적절한 시기에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공동성명 13개항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하기로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합동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특별히 해결해야 할 많은 혼란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한·미가 이양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결정할 때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앞으로 한·미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이양시기를 정하고 양측의 합의하에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3년간 한·미동맹은 많은 조정 과정이 있었다”며 “우리는 한반도 주변지역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핵 공갈과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능력이 확실히 증대될수록 한국은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이나 축소설에 대해 그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양측이 계획을 마련하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주한 미 공군 훈련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두 장관은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안’과 관련,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