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의 과잉’으로 이번 문제를 진단한 듯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 되고, 한미FTA 발효 이후 수입 쇠고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한우나 육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협은 소값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 10만 마리를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값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2~3월 중 4만 마리 분량의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를 3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육우 송아지 고기 시장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쇠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셀프서비스형 정육식당 두 곳을 연내에 서울시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축협은 이러한 ‘축산프로자’를 통해 올해 127개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육점형 식당인 웰빙마을과 불고기덮밥 전문점인 파머스밥도 각각 50개와 15개로 확대한다. 이는 쇠고기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생산, 도축, 가공, 판매를 총괄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인 패커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패커가 활성화될 경우 현행 5단계의 유통과정이 3단계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급의 과잉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도 동원된다. 우선 육우 송아지의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인공수정용 성감별정액을 지난해 6,000개에서 올해 1만 5,000개로 늘려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렇듯 발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은 남는다. 우리 농촌은 한미FTA 체결 이후 민심이 더욱 흉흉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에는 ‘땅의 나라’가 지탱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삼스럽게 국산품 애용을 주장할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착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제시하고 싶은 ‘우리 농촌 살리기 방안’이 하나 있다. 이번에는 소값 파동으로 드러났지만, 농산어촌과 관련된 파동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마다 공급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 농촌 안정은 단기적인 방안일 뿐이다.
이에 가장 선행해야 할 근본적인 대책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일부 젊은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귀농행렬에 더욱 큰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연로한 어르신들로 가득 찬 농촌에서 기술농업과 혁신농업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혈기왕성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농촌이 비로소 희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귀농과 관련된 지원을 대폭 수정해 보다 많은 이들이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요양을 위해 찾는 곳이 아닌, 새로운 꿈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출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