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우리 논란끝 윤리위 솜방망이 처벌 일단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구 술자리 폭언 사건 현장에 있던 여야 의원 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하루만에 취하, 의사 결정의 지리멸렬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은 대구 술자리에 동석했던 우리당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조, 주호영 의원 등 7명을 지난 10월 4일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측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정세균 원내대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거냐”고 진노했으며, 제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제소를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이기우 정봉주 한광원 한병도 의원이 5일 잇따라 제소를 취하했다. 정 의원은 취하 이유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니 제소까지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우리’ 공동전선
술자리 파문이후 국회 윤리특위는 언론에 단골로 오르내렸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월 23일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터지자마자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우리당은 사건이 터진 뒤 10여일이 지난 2일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등 29명의 이름으로 “술자리 폭언 파문은 열린우리당의 음모”라고 주장한 주성영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주 의원과 술자리에 합석한 당 소속 의원인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의원 등 4명은 윤리위 제소에서 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비난을 의식했는지, 우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5명(이상민·이기우·정봉주·한광원·한병도)이 5일 대구 술자리 당사자인 주성영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주호영, 김성조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4명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제소된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는 욕설 및 추태 논란에 관한 안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의 자당 의원 윤리위 제소는 ‘쇼’로 귀결됐다. 당 지도부의 압력으로 윤리위 제소가 하루 만에 철회된 것이다.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6일 “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그 술자리에 주역이거나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우리당 의원들까지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판단해서, 이의 철회를 이상민 의원에게 강력하고도 정중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상민 의원을 뺀 4명의 의원이 제소를 스스로 철회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윤리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도 ‘쇼’에 동참했다. ‘오마이뉴스’ 10월 6일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사적인 술자리였으니 윤리특위에 제소까지 될 사안은 아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민노당 “술자리 추태 눈감아 주겠다는 것
두 당의 화기애애한 공동전선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원내 대변인은 10월 6일 오후 성명을 내어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당 지도부가 철회시키도록 강요하는 구태정치”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술자리 추태를 사실상 눈감아 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회윤리특위의 윤리심사 권한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 공식기구인 윤리특위의 권위를 철저히 훼손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정책적 영역에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윤리위 제소 철회 요구’에 환영 논평을 내고 손발을 맞추는 모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뒤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을 피해가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앞에서는 윤리특위를 강화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뒤로는 대구 술자리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놓고 앞으로는 윤리특위를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영식 부대표는 “우리당은 윤리특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도덕성과 경륜을 겸비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민참여윤리위원회 구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내에 별도의 윤리조사기관으로 윤리감사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국회 윤리특위를 개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당의 주장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
국회개혁특위가 지난 6월16일 법사위에 넘긴 국회개혁안을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한 윤리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신설하고, 윤리특위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오 부대표와 맹 의장의 제안은 국회개혁특위의 6월 제안을 다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주성영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조롱
이런 윤리특위 개혁과 윤리선언문 등 정치권의 자정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17대 국회 들어 술자리 폭행이나 비리사건,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윤리특위는 지난 91년 부활된 뒤 17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게 윤리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김한길 의원은 2000년 3월 만주당 총선기획단장을 지내면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이 국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두 의원에 가한 제재는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통고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의 처리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17대 들어 윤리특위가 의원징계안을 처리한 것은 모두 15건에 이른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김문수 의원이 5일 출석정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대정부질문에서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주성영 의원에 공개회의 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정문헌, 박진, 안영근, 이은영, 박승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이 공개회의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의결은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성영 의원은 본회의 사과 결정에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유명무실하고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으니 징계를 두려워할 의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위를 상실한 윤리특위는 여야의 정쟁으로 4달째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는 지난 6월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문수 의원 징계안에 반발해 “형평성이 결여된 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리위원 사퇴를 선언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을 폭행해 윤리위에 회부된 우리당 김낙순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비롯해 7건의 징계안과 11건의 윤리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술자리 추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부적절한 술자리의 동참자인 주호영, 이원영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다.
윤리특위와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입맛에 따라 정쟁과 연대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윤리특위를 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뜬금없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기만적인 이유다.
주성영 "검찰, 사이비황색언론 수사해야"
“집을 팔아서라도 해체시키겠다”며 ‘술자리 폭언’ 사건을 첫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격정’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번엔 검찰 수사까지 촉구, 공격태세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오마이뉴스와 대구여성회를 지칭하지는 않고 ‘사이비 황색언론’과 ‘위장 시민단체’에 비유해 독설을 퍼부었다. 주 의원은 특히 ‘사이비 황색언론’의 보도에 댓글 형식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일부 네티즌들을 ‘인터넷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으며, 사이비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사회부적응자, 반(半)백수’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사이비 황색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중요한 특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익명의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에 매달리거나 특정 세력에 맹목적으로 빌붙어 반대파를 죽이기에 골몰한다는 것”이라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들 사이비 언론과 그 거짓보도에 거명된 사람에게 무차별적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인터넷 기생충’들, 그리고 시민단체란 간판을 걸었지만 실제행동은 엉뚱한 인권침해에만 매달리는 위장 시민단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실 확인도 않고 범죄자들과 부화뇌동해 특정인 매도에 악의적으로 열을 올리는 언론 같지도 않은 사이비 황색언론이 권력과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구여성회를 겨냥, “말로는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사회부적응자 등 ‘반(半)백수’들이 모여 ‘시민’을 팔아 특정세력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하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이라며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폄훼했다.
오마이뉴스와 대구여성회에 대한 주 의원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의 건강성 확보,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이제 이들 사이비 황색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들에 대해 검찰의 총체적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들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불법통신’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적극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구 술자리 폭언 사건 현장에 있던 여야 의원 전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하루만에 취하, 의사 결정의 지리멸렬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은 대구 술자리에 동석했던 우리당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조, 주호영 의원 등 7명을 지난 10월 4일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측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정세균 원내대표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거냐”고 진노했으며, 제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제소를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이기우 정봉주 한광원 한병도 의원이 5일 잇따라 제소를 취하했다. 정 의원은 취하 이유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니 제소까지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우리’ 공동전선
술자리 파문이후 국회 윤리특위는 언론에 단골로 오르내렸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월 23일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보도가 터지자마자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 우리당은 사건이 터진 뒤 10여일이 지난 2일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등 29명의 이름으로 “술자리 폭언 파문은 열린우리당의 음모”라고 주장한 주성영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주 의원과 술자리에 합석한 당 소속 의원인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의원 등 4명은 윤리위 제소에서 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비난을 의식했는지, 우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5명(이상민·이기우·정봉주·한광원·한병도)이 5일 대구 술자리 당사자인 주성영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주호영, 김성조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4명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제소된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것이고,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는 욕설 및 추태 논란에 관한 안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의 자당 의원 윤리위 제소는 ‘쇼’로 귀결됐다. 당 지도부의 압력으로 윤리위 제소가 하루 만에 철회된 것이다.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6일 “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그 술자리에 주역이거나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우리당 의원들까지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판단해서, 이의 철회를 이상민 의원에게 강력하고도 정중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상민 의원을 뺀 4명의 의원이 제소를 스스로 철회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윤리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한나라당도 ‘쇼’에 동참했다. ‘오마이뉴스’ 10월 6일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사적인 술자리였으니 윤리특위에 제소까지 될 사안은 아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민노당 “술자리 추태 눈감아 주겠다는 것
두 당의 화기애애한 공동전선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원내 대변인은 10월 6일 오후 성명을 내어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당 지도부가 철회시키도록 강요하는 구태정치”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술자리 추태를 사실상 눈감아 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다수당의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회윤리특위의 윤리심사 권한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 공식기구인 윤리특위의 권위를 철저히 훼손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정책적 영역에서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윤리위 제소 철회 요구’에 환영 논평을 내고 손발을 맞추는 모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뒤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추궁을 피해가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앞에서는 윤리특위를 강화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뒤로는 대구 술자리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놓고 앞으로는 윤리특위를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영식 부대표는 “우리당은 윤리특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도덕성과 경륜을 겸비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민참여윤리위원회 구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원에 대한 외부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내에 별도의 윤리조사기관으로 윤리감사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국회 윤리특위를 개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당의 주장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
국회개혁특위가 지난 6월16일 법사위에 넘긴 국회개혁안을 보면 윤리특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한 윤리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신설하고, 윤리특위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오 부대표와 맹 의장의 제안은 국회개혁특위의 6월 제안을 다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주성영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 조롱
이런 윤리특위 개혁과 윤리선언문 등 정치권의 자정선언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17대 국회 들어 술자리 폭행이나 비리사건,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결정한 경우는 없었다. 물론, 윤리특위는 지난 91년 부활된 뒤 17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사상 처음으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에게 윤리위반 결정을 내리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김한길 의원은 2000년 3월 만주당 총선기획단장을 지내면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이 국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두 의원에 가한 제재는 윤리강령 위반사실을 통고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의 처리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17대 들어 윤리특위가 의원징계안을 처리한 것은 모두 15건에 이른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김문수 의원이 5일 출석정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대정부질문에서 이철우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붙인 주성영 의원에 공개회의 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정문헌, 박진, 안영근, 이은영, 박승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 등이 공개회의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의결은 한 건도 없다. 윤리특위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성영 의원은 본회의 사과 결정에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유명무실하고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으니 징계를 두려워할 의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위를 상실한 윤리특위는 여야의 정쟁으로 4달째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는 지난 6월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문수 의원 징계안에 반발해 “형평성이 결여된 당략적인 과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리위원 사퇴를 선언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술자리에서 동석한 사람을 폭행해 윤리위에 회부된 우리당 김낙순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비롯해 7건의 징계안과 11건의 윤리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술자리 추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부적절한 술자리의 동참자인 주호영, 이원영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다.
윤리특위와 소속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입맛에 따라 정쟁과 연대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윤리특위를 놓고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뜬금없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기만적인 이유다.
주성영 "검찰, 사이비황색언론 수사해야"
“집을 팔아서라도 해체시키겠다”며 ‘술자리 폭언’ 사건을 첫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대한 ‘격정’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이번엔 검찰 수사까지 촉구, 공격태세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오마이뉴스와 대구여성회를 지칭하지는 않고 ‘사이비 황색언론’과 ‘위장 시민단체’에 비유해 독설을 퍼부었다. 주 의원은 특히 ‘사이비 황색언론’의 보도에 댓글 형식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일부 네티즌들을 ‘인터넷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으며, 사이비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사회부적응자, 반(半)백수’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사이비 황색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중요한 특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익명의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에 매달리거나 특정 세력에 맹목적으로 빌붙어 반대파를 죽이기에 골몰한다는 것”이라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들 사이비 언론과 그 거짓보도에 거명된 사람에게 무차별적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인터넷 기생충’들, 그리고 시민단체란 간판을 걸었지만 실제행동은 엉뚱한 인권침해에만 매달리는 위장 시민단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사실 확인도 않고 범죄자들과 부화뇌동해 특정인 매도에 악의적으로 열을 올리는 언론 같지도 않은 사이비 황색언론이 권력과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대구여성회를 겨냥, “말로는 인권과 민주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사회부적응자 등 ‘반(半)백수’들이 모여 ‘시민’을 팔아 특정세력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하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이라며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폄훼했다.
오마이뉴스와 대구여성회에 대한 주 의원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의 건강성 확보,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이제 이들 사이비 황색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들에 대해 검찰의 총체적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들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불법통신’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다”며 “그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적극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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