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전해져 왔다. 절도에 대한 관대함이라기보다는 배움과 지식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세계 7위의 경제대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내팽겨지는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그야 말로 배우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름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6월 초,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에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끓고 있었다.
 

치솟는 등록금에 넋 놓은 대학생들
진리의 상아탑,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다. 치열한 적자생존의 공간이다. 단지 학점과 학력이 앞선다고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금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거나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해야 한다. 일부 빈곤가정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부유층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 네 자리 수의 금액은 일반 서민이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동결안’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게는 남의 나라 정책이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은 순전히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이 됐다. 진학 자체를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에게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졸업자가 90%에 육박하는 시대인 탓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한 발 뒤처진 것으로 통용된다. 적어도 현 시대에서는 그러하다.

이렇듯 수상한 현실은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9일 대구에서는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결과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하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비극도 있었다. 지방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던 남학생은 방값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대학생들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새벽 5시부터 열리는 일용직 인력시장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의 파트타임 현장까지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과거에는 방학시즌에 집중됐으나, 요즘엔 오히려 학기가 시작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한 학기에 지불해야 할 등록금의 액수가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연중무휴로 일해도 목표금액을 맞추기 힘든 까닭이다.

공급의 과잉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법이다. 경기불황과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시급의 아르바이트가 난무하고 있다. 시간당 4,500원. 학업을 전폐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돈에서 등록금과 책값 그리고 생활비까지 맞춰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디 그뿐이랴. 그 와중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까지 잘 해낸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짧고 굵게’ 일한 후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과 비극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몇 배의 안타까움과 서글픔으로 와 닿고 있다.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의 부모들은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이자, 자녀교육에 ‘올인’한 사교육붐 세대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시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폭탄이나 다름이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30년 이상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실직의 공포와 등록금 부담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의 양수겸장(兩手兼將)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다. 5월말부터 촛불집회로 시작된 투쟁기간이 길어지면서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30~40대 선배세대와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도 줄을 잇고 있다. 6월항쟁 기념일이었던 지난 6월10일에는 시민학생 약 20,000여 명이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급기야 야당과 시민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7일, 이번 운동의 주축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및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발족시켰다. 이로써 학생들의 절규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투쟁’의 외연이 한층 넓어진 셈이 됐다. 투쟁현장에서는 피자, 치킨 등 ‘간식연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온정이자, 시민들의 격려들이다.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대련 측은 6월 말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34개 4년제 사립대 중 20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연봉 5,000~6,000만 원을 받는 소위 소득 상위계층 가정도 두 자녀를 동시에 대학에 보내게 되면 가계소득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교육지표도 우리나라의 심상치 않은 대학등록금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8,519달러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조사대상 11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했던 시절인 2006년 4월, 한나라당 정책위 토론회에서 높아지는 등록금 부담, 열악한 대학재정, 사립대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 심화, 취약한 장학제도 등을 지적하며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이방호 의원은 등록금 반값인하를 지방선거 7대 중점 공약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공약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 2007년 초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에서였다. 2007년 1월4일 당시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선거운동 본부 산하 경제 살리기 특위에는 ‘등록금 절반위원회’도 설치됐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 12월에 나온 대선공약집에서는 이러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결국 이 대통령은 “내 자신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사실상 공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는 동안 보다 많은 보를 확보하기 위해 등장했던 반값등록금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난 4.27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등록금 부담완화’라는 용어로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것.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표심몰이용 급조 공약이라는 혐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상황이 그야 말로 양수겸장(兩手兼將)이다. 선거용 헛공약으로 치부하기에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 문제의 발원지였던 한나라당에서 공약실현이나 하다못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던진 부메랑에 뒷통수를 맞는 극악한 상황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갈팡질팡 정치권 ‘어찌 하오리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3년여 만에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촛불민심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술렁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론 무마용 급조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화를 자초했다가 여론 압박에 밀려 연일 설익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야당들 역시 당론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뿐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테면 여야가 화려한 ‘말잔치’로 반값등록금을 농락하고 있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대책이 구조적인 재정 및 조세개력과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순히 가격을 반으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를 위한 근본적인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더욱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시민들도 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쇄신의 핵심’을 거론하며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민주당이 제기했던 정책을 여당이 전격적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핵심 사안이라 할 만한 재원조달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것은 논란만 부추기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처음 소득하위 50%계층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고쳐 잡았다. 지난 6월8일 있었던 당정청 6인회동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일에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하는 안이 당 등록금 태스크포스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지원 문제가 나왔다가 재정문제에 걸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역시 반값등록금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나날이 대책수위를 높여가며 여론몰이에 합세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 역시 당초 소득하위 50%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준비하던 중 대학생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한 뒤 수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수정했다. 또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사립대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넓혔다.
한편 지난 6월13일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과 관련해 “황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청 조율과 소속 의원의 공감대를 이룬 뒤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지도부가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  시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당시 교육수장이 현재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바꾸고 촛불집회를 제3의 6.10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선동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신중모드’이다. 6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사실상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버티는 총장들, 옥죄는 감사원
반값등록금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각 대학 운영진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요 대학 총장들은 지난 6월9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연일 촛불집회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정치권 등이 요구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재정지원이 선행된다면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값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점진적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림대, 영남대, 전주대, 영산대 등 사립대 총장들이 모였고, 국공립대에서는 전남대 총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와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 단순히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이원 강화가 본질이다”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각 대학들이 운영 중인 적립금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쓴다면 다른 데 투입할 비용이 사라진다”며 적립금 문제로 대학들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국가 및 교육경쟁력 확보와 복지, 미생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이며 대학도 국민이나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과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16일부터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교육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인사에서부터 시설물 공사, 급식 납품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여러 분야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원이 대학등록금을 겨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초중고교를 넘어 대학교까지 전 방위적으로 감사의 칼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11월 초순경 대학교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번 반값등록금 사태가 확산되면서 그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규모도 전례 없이 대대적이다. 당초 계획은 몇몇 대학을 선별해 대학회계 등을 들여다보려던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개원 이해 최대 인원인 200여 명을 감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993년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율곡비리에 대한 감사 이후 처음으로 원(院) 차원의 감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곧 진행될 감사의 규모와 강도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양 건 감사원장이 교수 출신이라는 점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양 원장은 1972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한양대에서 헌법학을 가르친 바 있다. 양 원장은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의 청렴도만큼은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번 대규모 감사에서 대학의 등록금 원사를 밝혀낼 경우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 대학이 쌓아두고 있는 적립금과 교수 및 교직원 급여가 적정한지도 자연스럽게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등록금에 낀 거품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