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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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4.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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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충주시

[시사매거진]충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규제개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단에서는 지난해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서면심사와 실적검증, 면접평가의 3단계 정밀 검증을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의거 규제개혁 위원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분야별 워크숍, 규제개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재형 감사담당관은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규 등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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