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저녁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4차 6자회담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11번째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저녁 8시 40분부터 20여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성명 합의는 한반도 평화 및 핵 비확산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공고한 한·미관계에 기초한 한·미간 신뢰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과 미국 협상팀이 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축하한다”며 “이를 토대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준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며 "북한 핵이 검증 하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행합의문 협상과정에서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한국시간 16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 “앞으로 상황이 변하든지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갖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점에 관해서는 대화를 진행시키면서 정확하게 쌍방의 조건을 합치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NN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보기 보다는 결국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한국정부 입장에 대해 “반복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미 사과했다”며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적대적 행위라든지 과거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말로는 몇 번 사과를 했지만 지금도 과거의 침략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 또는 그것을 미화하는 행위, 또 언제 그런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만을 가질만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위로하는 한편 ▲6자회담 전망 ▲한국의 국방개혁 등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앞으로 경제팀의 기본 정책 프레임(frame)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방향 자체는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경쟁력 강화, 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조화 등의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부총리는 “만약 환경문제와 개발이 부딪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기술 발전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환경규제가 좀더 유연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문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장기 보증기업은 만기가 되면 10%라도 상환하게 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없애면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재정지출의 효과가 없다는 시각보다 재정지출이 없었으면 경기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4조 6,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결국 세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재정이 경기축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적어도 4조 6,000억원의 세수손실은 보충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집어넣어서 추경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분명히 경제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청년실업률(15~24세)이 약 11%, 일본은 9.5%, OECD 평균은 14.4%에 달한다”며 “우리는 지난달 7%대였고 평균 10%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해 인력이 더 고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과 산업계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6개 혁신선도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혁신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선도자치단체간에 이행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혁신선도 자치단체’란 자발적인 혁신역량과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 성공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를 일컫는 말로 5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자부 장관, 이용섭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 행자부 제2차관,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김동기 인천부시장 등 5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김용서 수원시장, 한택수 양평군수,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21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부와 혁신선도 자치단체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 협약서 서명과 교환, 혁신선도 자치단체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행자부의 '통합행정혁신시스템 하모니(hamoni)'에 대한 시연도 이루어졌다.
이번 운영 협약서 체결을 통해 혁신 선도자치단체는 지방행정혁신을 주도함은 물론 앞으로 1년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3~4개의 중점 혁신과제를 실천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타 자치단체로 파급·확산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이들 자치단체가 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영·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광역 선도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권역 내 혁신선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하는 한편,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포럼'을 운영토록 해 권역별 자율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전면 해제함과 동시에 9월 25일부터 12 월31일까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자진출국 시킨 외국인 근로자 인원 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단속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9월 25일 이후에는 이러한 시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 대하여는 범칙금 상향부과 하는 등 엄격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추석기간에 한하여 고용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단속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조치는 크게 2가지. 하나는 '05.9.25. 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사실이 적발되어 1~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근로자 배정 및 사증발급을 제한하던 것을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약 11,000여 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3D 업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자 하여도, 과거의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어쩔 수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불법고용 할 수밖에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여 어려운 사정에 있는 고용주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둘째는 9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및 외국인력 배정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함과 동시에 자진출국 시킨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인원만큼 고용허가제에 의한 추가고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고용주들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진출국시킨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을 직접 인솔하여 출국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4개 자치단체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부지적합성 최종 평가 결과 및 주민투표관련 일정을 발표했다.
이희범 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4개 신청지역 부지의 안전성 및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후보适値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4개 신청지역 모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4개 지역이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수 1/3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선정위원회 한갑수 위원장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기준’을 바탕으로 4개 유치신청지역 부지에 대해 부지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을 평가한 결과, 4지역 모두 특별한 제척사유는 없으며 후보부지로서 적합하다”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자부는 4개 지자체장들과 주민투표 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 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 2일에 실시하며,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날 공동 발표 및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주시 백상승 시장, 군산시 송웅재 시장권한대행, 포항시 정장식 시장, 영덕군 김병목 군수 등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선정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설명회, 찬반토론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지역내 찬반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번 후보부지 선정 절차가 과거와 다른 점은 안전성·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경제적 보상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라면서 “30년간 안전하고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전을 이용한 만큼 그 폐기물 처리는 우리세대의 의무이며, 대안없는 반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지난달 14일 최근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성적부풀리기’ 문제와 관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성적부풀리기의 근본적인 대책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협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10일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성적부풀리기’ 현상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1학기 학업성적 분석결과 아직도 일부 과목의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2학기에는 이 같은 ‘성적부풀리기’ 현상도 완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정착은 물론, 우리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도교육청은 성적부풀리기 등 불성실한 성적관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스스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평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김부총리는 앞으로 학업성적 신뢰제고를 교육부 장학행정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핵심영역으로 포함시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최소 1/3에서 최대 1/2까지 차등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특강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학업성적의 신뢰제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결과 도농간 교육격차는 학교간 차이보다 개인배경이 주요인이라고 밝혀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말까지 교육격차 해소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6월 및 9월 3차례에 걸쳐 한국 갤럽을 통해 전국 흡연율 표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련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 9개월 후 흡연율 감소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난해 9월 57.8%이었던 성인 남성흡연율이 담배가격 인상 후인 올 3월 말 53.3%로 감소했고(4.5%포인트 감소), 6월 52.3%(5.5%포인트 감소), 9월 현재는 50.3%로 감소(7.5%포인트 감소)하여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흡연율은 '04년 9월 60.7%에서 '05년 9월 39.4%로 21.3%p 감소했고 100~199만원 계층도 13.0%p 감소(56.8%→43.8%)하여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년간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연 평균 1%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의 권고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80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까지 (NGO중심의 금연캠페인 전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연간 평균 0.45%P 감소한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비가격 정책 위주로 금연정책이 추진된 '04년까지는 연간 평균 1.52%P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