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전망치가 대체로 비관적이다. 주요 경제연구원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3%대로 낮추어 제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내 경제,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와 금융 불안,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회복세를 보이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유로화권 붕괴 가능성과 함께 장기 저성장 위기, 그리고 정치적 부재에 따른 정치 위기 등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4분기 회복세 전환이 기대됐던 국내 경제는 선진국 경기부진 심화에 따라 경기둔화가 하반기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가계발 복합불황 우려, 재정 건전성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요인 상존으로 경제성장률 회복세 면치 못해
LG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2012년 경제 전망에서 국내경제 성장률을 2011년 3.8%대에서 2012년 3.6%대로 소폭 하락세로 내다뵀다. 연구원은 국가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선진국의 재정긴축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역시 2011년 3.9%에서 2012년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금년 4/4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3.7%로 예측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전개 과정에서 심각한 금융불안을 유발할 경우 세계경기 급락과 더불어 국내에도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조금 높은 4.0%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역시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국내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은행 등 민간 부도 위험은 다소 완화된 반면 정부부채는 급증해 세계 경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기업, 가계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미 금년 상반기에 2010년 대 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도 동반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3%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성장률이 3%대로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경기 회복세 둔화,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제약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 등으로 장기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구재 감소와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10대 수출산업 둔화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 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올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7.1%의 증가율을, 수입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8.5%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240억 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1월24일 내놓은 ‘2012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증가세가 6.5%로 대폭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의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2006년 13.9%, 2007년 14.9%, 2008년 9.2%, 2011년 15%로 대체로 10% 이상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2년의 증가율은 예년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내구재 소비 감소와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생산 활동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수 소장은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국내 자동차와 전기전자의 수출증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며 “은행권 부실과 공적 채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자동차 생산은 미국, 유럽 등 주력 수출시장의 소비심리 악화로 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내수 판매도 부진하면서 2011년 수준에서 정체가 예상된다. 내구재와 관련 부품, 자본재 등 경기에 민감한 우리 주력 품목의 세계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경기가 부진에서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역시 세계 경기부진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경기 부진이 더욱 악화돼 금년 하반기부터 수주와 건조량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반기계 생산도 3/4분기 회복세 전환이 기대됐던 국내 경제는 선진국 경기부진 심화에 따라 경기둔화가 하반기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설비투자 둔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수출 약세로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제조업역시 경기 둔화 등으로 국내 철강수요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수요 둔화로 철강수출도 동반 둔화될 것으로 포스코경영연구소는 전망했다.
건설산업은 지난 2년 간 감소세가 지속됐던 건설투자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불확실성 증대, 건설사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증가세로 전환되나 2.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토목투자는 2012년 정부 SOC 예산 감소에도 불구,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조짐에 따른 산업 플랜트 수요 확대 등으로 2.6% 증가할 전망이며 건축투자역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건립공사, 비주거용 건축 발주 증가 등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153조 원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소득 증가의 둔화로 내수 소비 위축
소비자 물가는 전기료 인상, 전세값 상승 지속 등으로 인 해 연말까지 4%대가 이어질 수 있으나 경기 부진 장기화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완화로 2012년에는 3%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11월28일 내놓은 ‘2012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 경제는 높은 물가상승과 소득 증가의 둔화로 내수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 역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87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주택 버블 붕괴와 대외 금융불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도한 대출 규모, 가계대출의 구조적 취약성, 부채 상환능력의 저하 등으로 가계부채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는 일차적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야기할 수 있다. 부채 규모가 과도한데다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책금리역시 금년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추가 인상이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2012년에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1~2회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2012년 각각 4.0%, 4.9%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2010년 393조 원으로 GDP대비 34%로 낮은 편이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부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 17%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3년 공적 자금의 국채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387조 원이고, 금융 공기업 부채도 3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선제적 조치 필요
포스코경영연구소는 “2012년 국내 경제는 수출 둔화, 소비회복 부진, 건설경기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수립해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경기 부양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의 틀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세 지속에 따른 소득 감소 예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경감·지연시킴으로써 소비 둔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 청년 실업 문제, 가계발 복합불황 우려, 재정 건전성 우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성장 동력 유지, 청년 취업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유지, 가계부채 대책을 통한 복합불황 우려 차단, 남북한 상생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