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세상사라고 한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태생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 한 해를 마무리 할 때에 많이 쓰이는 표현인 이 표현은 2011년 신묘년(辛卯年)의 정치·사회를 표현하기에도 적절했다. 올해의 정치권은 정치지형이 매우 심하게 흔들린 한 해였다. 내년에 있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한 해 앞둔 시기였던 만큼 정치적인 판도의 변화와 더불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세력과 신세력의 충돌이 잦았다. 2011년 4월27일과 10월26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치러진 재보선의 결과는 이를 입증했다. 올해의 사회는 복지에 대한 화두가 주요 쟁점을 이룬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화두들도 정치권을 의식하게 했다.

무상급식 주민 투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할 것인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가를 골자로 지난 8월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오세훈 전 시장은 소득 구분이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의 몫을 빼앗아가는 불평등 복지이자 부자복지이며 과잉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예산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복지는 아이들에게 부실국가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하며,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를 실시했다. 한나라당도 무상급식 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선별적 무상복지에 승부수를 던졌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소득하위 50%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빈부격차를 경험할 뿐 아니라 못사는 아이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필수요소인 급식은 무상제공이 당연하다며 투표자체가 무의미하며 무효화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이에 합심하여 나쁜 투표로 이를 규정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불참하기를 호소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더불어 오세훈 전 시장의 발의로 시행되었던 무상급식주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은 개봉하지도 못한 채 파기 되었고 부결 처리되었다. 또한 오 전 시장은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8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퇴했다.

10·26 재보선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논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남에 따라 시장직의 공석으로 10.26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시장과 총 11곳의 기초단체장선거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곳은 서울시였다. 이명박-오세훈으로 서울시를 잡고 있던 한나라당은 나경원 최고위원을 내세워 ‘안정적 시정’과 ‘선별적 복지’를 외치며 다시 한 번 정권을 잡기 위한 유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야권단일화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를 내세워 ‘시민혁명’과 ‘보편적 복지’를 외쳤다. 그리고 결과는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의 승리로 끝났다. 박원순 시장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시 21개 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제쳤다. 나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에서조차 열세를 보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에서 53.4%를 얻어 46.2%를 보인 나 후보보다 7.2%포인트 앞섰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10%~20%의 큰 격차로 박 시장이 앞섰다.
이날 투표율은 4.27재보선과 비슷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투표율은 48.6%로 분당을 선거49.1%보다 0.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유권자 수가 분당을의 40배인 점을 감안할 때 선거 열기는 분당을 보다 훨씬 뜨거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비롯해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시책을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규정하고 대다수 사업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부채가 6조 원에서 25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토건사업을 대폭 줄여 임기 중 7조 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뉴타운 프로젝트 역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시장이 일괄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노선변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초,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69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며, 11월 초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었다.

안철수 신드롬

정치권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닥쳤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월 보궐선거 정국이 일순간에 요동을 쳤고, 안 원장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출마설이 불거지자 지난 9월6일 안 원장은 박원순 변호사 지지와 함께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본업으로 돌아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 열기는 식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안 원장의 정치행보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은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마저 바꿔놓았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치닫던 선거양상이 구시대와 새시대의 대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를 둘러싼 신드롬이 박근혜 대세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친이계 측에서는 이번 현상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의 또 다른 표출로 해석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부동의 1위를 지키며 대세론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현안에 대해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세론의 주인공인 박 전 대표마저 정치권의 구세력으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권을 향한 안 원장의 행보에 한나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이 대선출마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왔다.

물론 당사자인 안 원장은 “아직 생각도 해 보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가 가진 잠재적 파괴력을 보면 직접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대선정국에서 그가 가지는 입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상황대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닌 구세력과 신세력의 대결구도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에서 보여온 ‘아름다운 희생’이 또 한 번의 돌풍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0.26선거의 결과를 보면 중도층과 무당파의 확대가 뚜렷해졌으며, 속속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구도로 짜인 기성 정치권에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면서 중도층 또는 무당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표심의 이동은 기존의 정치권에서 안 원장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앞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정치세력화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제3의 세력이 기존의 정치세력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가니 열풍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 영화 속 대사가 2011년 대한민국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제작된 황동혁 감독의 동명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의 한 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는 장애인 성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들을 사람들에게 고발했다.

‘도가니 신드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드러내는 반작용과 더불어 정치권까지 들썩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도가니 신드롬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켰을 뿐 아니라 장애학생 성범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기했다. 장애학교 교직원들이 5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실체들이 영화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사람들이 ‘도가니’를 통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제일 크다. 2007년 인화학교 전 교장 등 피의자 6명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거나 아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아동 성범죄자들을 다루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으며, 영화 속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던 온갖 권력의 실체들과 막강한 힘으로 사건을 은폐해 버렸다는 사실 또한 모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도가니 방지법’을 추진했으며, 국회는 10월28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는 지난 10월10일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인화학교 법인에 위탁교육 취소를 사전 통보 받았고, 이에 따라 교육청은 10월24일 인화학교에 대한 청문절차를 밟았다. 학생들은 11월부터 다른 곳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으며, 내년 1년간 다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13년부터는 신설되는 공립 선우학교로 배정되어 수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도가니 사건은 6년 만에 일단락 됐다.
반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한미FTA 비준안을 놓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난 2010년, 2014년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두 차례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첫 도전이었던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두고 2003년에 열린 IOC총회 최종투표에서 평창은 캐나다 밴쿠버에게 3표차로 밀리며 올림픽 유치에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한 번 도전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에게 4표차로 밀린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드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동계스포츠에 소외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국가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우리는 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많은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유치하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 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제 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투표가 진행되었다. 자끄로게 위원장의 입에서 ‘평창’이라는 두 글자가 발표되는 순간, 더반과 강원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환희의 물결에 휩싸였다. 두 번이나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꿈을 이룬 순간이어서 그 감동은 더욱 컸다.
평창은 드디어 3번의 도전 끝에 성공이라는 쾌거를 맛보았다.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무려 63표를 확보해 경쟁 후보도시인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크게 따돌렸다.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뮌헨은 25표에 그쳤으며, 안시도 7표에 불과했다.

제 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7년 뒤인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진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그랜드슬램’ 국가로 등록됐다. 한편, 이번 유치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낙후되었던 강원도의 사회 간접 자본(SOC)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고랭지 농업과 스키장에 기댄 관광 수익에 의존해 왔던 평창은 동계 스포츠와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반값등록금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 네 자리 수의 금액은 일반 서민이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마다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동결안’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에게는 남의 나라 정책이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은 순전히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몫이 됐다. 진학 자체를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에게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 졸업자가 90%에 육박하는 시대인 탓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의 첫 출발점에서부터 한 발 뒤처진 것으로 통용된다. 적어도 현 시대에서는 그러하다. 이렇듯 수상한 현실은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5월9일 대구에서는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압박에 시달린 결과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대학생들은 이미 과포화 상태다. 새벽 5시부터 열리는 일용직 인력시장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의 파트타임 현장까지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과거에는 방학시즌에 집중됐으나, 요즘엔 오히려 학기가 시작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한 학기에 지불해야 할 등록금의 액수가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연중무휴로 일해도 목표금액을 맞추기 힘든 까닭이다.

공급의 과잉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법이다. 경기불황과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에 근접한 시급의 아르바이트가 난무하고 있다. 시간당 4,500원. 학업을 전폐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돈에서 등록금과 책 값 그리고 생활비까지 맞춰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디 그뿐이랴. 그 와중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까지 잘 해낸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짧고 굵게’ 일한 후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과 비극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몇 배의 안타까움과 서글픔으로 와 닿고 있다. 현재 대학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후반의 부모들은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삶의 전반을 뒤흔드는 폭탄이나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