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대위 "부채 7조원 줄이기는 대표적 거짓 공약" 비판

10월9일 박원순 후보가 공약에 대해 밝혔던 사항에 대해 10일 ‘박원순 공약 허구성 검증 시리즈 (1)’이라는 제목으로 ‘부채 7조원 줄이기는 대표적 거짓 공약’이라고 전했다.

9일 박 후보의 공약에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산학연관 창조적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노동복지센터 설치, 빗물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부대변인은“박 후보가 공약한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10조원 이상이 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7조원이나 줄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정도 부채를 줄이고도 임대아파트 확대 예산사업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가용재정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으로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박 후보가 “가용재정 3조원으로 서울시청 부채를 매년 3천억 원씩 3년간 9천억 원을 감축하고, 신규 공약사업에 연간 7천억 원씩 3년간 2조 1천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 규모가 약 2조 1천억 원에 불과한데, 실례로 박 후보 신규공약 사업 중 하나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만 해도 1호당 1억 원씩 잡는다 해도 최소 8조원이나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강 수석대변인은 “이것만 봐도 박 후보의 공약은 신규 사업 소요 비용 추계도 부실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