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처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대상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 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에서 내년에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는 17개 사립대를 포함한 43개 사립대가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으로 ‘하위 15%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실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은 총 11개 대학(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대학은 총 32개 대학(4년제 20개, 전문대 12개)이 포함됐다.

대출제한 대학은 등록금에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과 3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나뉘어 대출제한을 받게 된다. 

학자금대출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4년제 6개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13개가 포함됐다.

등록금의 30%까지만 제한대출받는 대학은 명신대, 선교청대 등 4년제 3개와 전문대인 성화대학 1개 등 4개가 선정됐다.
 
이들 중 루터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선교청대 등 7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출 제한대학이 돼 내년 신입생 뿐만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4년제 대학(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명신대, 선교청대) 등 대출제한 대학 9개를 비롯해 경남대, 경주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영동대, 중부대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포함,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의 경우 내년 신입생은 정부가 추후 발표할 등록금 완화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은 입시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