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영광과 위기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 이다. 선거 당시 진보성향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당시 곽노현 후보와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검찰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수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박 교수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에 곽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진보3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그대로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여당과 보수진영에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만큼 야당과 진보진영의 지지와 신망을 받아온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전면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마찰과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24일 주민투표에서 투표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함 정족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유도함으로써 개함에 실패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보수에 반대를 물리치고 무상급식에 정책을 강행해 야권에서 그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야권의 복지 및 인권 정책은 곽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로 야기되는 여당과의 정책 대립에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그는 전면무상급식 추진으로 여권과 대립하며 여권 인사인 오세훈 시장을 물러나게 함으로서 야권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28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곽 교육감은 ‘선의로 2억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어서 ‘결코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 여부는 전면 부인하였다.

현재 검찰은 수사로 박 교수의 진술과 곽 교육감과의 금품수수에 관한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이다.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후보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진보진영에서 매장 당할 것이라 회유했다고 한다.

또한 곽 교육감은 7억 원을 후보 사퇴 대가로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고 공직 선거법에 공소 시효가 6개월인 것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어 오다 2월부터 금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만약 곽노현 교육감에 부정선거혐의가 입증 된다면 선거법 부정으로 인하여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