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 실태 및 대책
2005-08-06 글/정숙경 기자
전국 시·군·구 가운데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선 곳이 8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4개 기초단체의 36%다. 돌잔치에 초대받는 일보다 초상집 찾을 일이 많다는 말이다. 경남은 10개군 전체, 전남은 17개 군 중 15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부인과·소아과는 없고 장례식장만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일자리와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등진 농어촌 공동화 현상의 결과다.
"축하합니다, 공주님 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남을 간호사가 알리는 순간, 대기 중인 가족들의 입에서는 "억, 억"하는 소리가 나온다. 사교육비 연간 8조원이라는 수치가 보여
주듯 '아기는 곧 돈 덩어리'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2003년 현재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1.19명)이 지속된다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4%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수는 계속 늘고 경제참여 인력은 줄어들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가족계획정책을 삭제,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선회했다.
저출산율 덫
30대 주부 김모(춘천시 석사동)씨는 직장을 포기하고 지난해 11월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김씨는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예방접종비용, 기저귀, 분유값 등 끝도 없이 들어가는 양육비에 한숨만 늘었다. 또 영아교육 열풍에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수십만 대에 달하는 교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당초 둘째 아이까지 낳을 계획이었던 김씨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60년대)는 극단적인 표어로 시작,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80년대)며 한 자녀 낳기를 외쳤던 대한가족협회가 가족계획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5만 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03년 말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이같은 저출산율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세계 평균의 2.69은 물론 미국 2.01명, 프랑스 1.9명, 일본 1.32명 등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1억 명의 인구가 있어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림대 허남순 교수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독신여성의 증가와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출산여성이 직장포기·진급누락 등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이 낳기를 기피하거나 늦춰 저출산율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 여건 때문인지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상 낳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추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비롯한 사회적 여건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출산장려금·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크레디트 제도 도입되나
실제로 울릉군은 자녀를 낳으면 1인당 50만원을, 남해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앞으로 '출산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해 자녀 1인 출산시 국민연금 1년 치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과연 출산 후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출산장려금과 보조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다는 부부는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한 개인이 자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혼인을 하여 자녀를 갖는데 걸리는 연령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서 많은 자녀를 낳아 경제적으로 힘들게 키우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를 출산하면 당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의 문제는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이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이 안 되는데 다 늙어서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선뜻 출산계획을 세울 부부가 얼
마나 되겠는가. 차라리 연금액을 올리는 돈으로 사회적인 육아, 보육 인프라부터 갖춰나가고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시간과 출산율 반비례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이 수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줄어드는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회원국 중 가장 긴 2390시간(2003년 기준)이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한국처럼 출산율이 급속히 줄어든 체코의 연평균 근로시간도 한국 다음으로 긴 1972시간이다. 반면 2003년 유럽연합(EU) 전체 인구 증가분의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이가 늘어나는 프랑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의 거의 절반인 1431시간이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스웨덴의 근로시간도 1564시간으로 '과로'와는 거리가 멀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둘째를 낳기 위해 부인과 7년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얼마 전 '아이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둘째를 원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키울 자신은 없어요. 거의 매일 밤 12시 넘어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는데…. 아이한테나 아내한테나 못할 짓이죠" 이처럼 한국은 처절할 정도의 과로 사회다. 한국 남성은 세계에서 가
장 일을 많이 하는 아빠들이다. 게다가 한국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부담, 회사 내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이중 삼중 부담에 짓눌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40대 남성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한국 가장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을 잘 보여 준다. 과로 사회의 스트레스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출산 권하는 사회
그러나 우리사회와는 달리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서구 선진국들은 모두 '가족 중심사회'라는 특징이 있다. 오후 6시면 상점 주인까지 문을 닫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경제부 기자인 도미니크 갈루아(48) 씨도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집에 간다. 초등학교 교사로 7시 반경 퇴근하는 아내 이사벨라(48) 씨보다 먼저 도착해 4명의 아이들을 돌본다. 르몽드가 석간신문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는 "저녁 약속은 거의 하지 않으며 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다.
프랑스의 직장 문화에서 두드러진 점 중 하나는 육아문제에 관한 한 모든게 이해된다는
것. 이사벨라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소개했다. 이는 대통령비서부터 경찰공무원까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스웨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인 앤 크리스틴 얀스(43)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 5시경 퇴근한다.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
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누구나 용인한다.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근무시간의 2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직장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는 지하철과 버스마다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고 유모차를 실으려면 승객들이 너나없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돕는다. 스톡홀름 시에서 버스를 하루에 두 번 이용하면 한 달 요금이 약 600크로나(약 7만9440원)인데 유모차를 끌고 타면 공짜다. 일렉트로룩스사에 근무하면서 아들(4)과 딸(2)을 키우는 마가레타 핀스테드 묄러(31) 씨는 "스웨덴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출산과 양육 과정을 '성인 훈련'으로 본다"며 "이런 경험이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육아여건 조성 체계적인 제도 필요
사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자아실현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 또한 높은 게 요즘의 현실이다. 때문에 직장생활과 각종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출산문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역시 보육시설과 육아비용이다.
출산의 1차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저출산율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전통시대를 답습하고 있다면 여성에게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직장이라는 2중 3중 부담의 감내를 계속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라면 어느 여성인들 출산을 달갑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출산 장려금이나 세제혜택 정도의 '선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렵다. 애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출산 및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보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출산정책은 인구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 및 인권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안은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우선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놀이방 등)을 갖추는 등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환경을 바꾼 후 출산 장려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고용환경 등 제반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기간제, 시간제, 파트타임제 등 근무형태에 부응하는 보육환경을 갖추고, 비용부담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실시, 직장 내 탁아소 등의 보육시설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사전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그 같은 실질적인 뒷받침만 보장된다면 출산율은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늘
리는 데 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교육제도 개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낮춘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주체인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자 할 것이다. 제반 여건의 충족 없이 약간의 금전적 혜택을 내세워 출산을 장려해도 그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다.
0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의 4분의 1로 낮아졌다. 이러한 저출산율이 지속되면 인구 규모가 2070년께는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한다고 한다.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동력 부족, 병역 인력 부족, 노인 부양 인구의 부족 등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부른다. 이는 성장론자들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
다. 외국과 같이 대학 학비의 국고지원, 다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의 확대, 불임부부의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혜택 부여 등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때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부담을 짐으로 여긴다면 후세는 우리를 짐으로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세계는 지금
▲일본도 저출산 고민…정부 "아낌없는 지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의 고령화에 자녀를 적게 갖는 저출산까지 겹쳐 일본의 인구는 50년 후에 2,000만 명, 100년 후에는 6,000만 명이나 감소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임 여성(15∼49세) 1인당 출산율은 2.08명이다. 즉 부부 한쌍이 자녀 2명만 가지면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 못지 않은 '회사형 인간'의 나라인 일본도 '조직 우선'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본은 1994년부터 10년간 '에인절플랜' '뉴에인절플랜' 등의 정책을 통해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했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부터 남성을 일찍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뉴
뉴에인절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300인 이상의 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거나 단축노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
그 골자는 ▲보육시간 연장 등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휴업제도 도입 등 직업과 육아를 위한 고용환경 정비 ▲남녀분업이나 직장을 우선시하는 직업풍토 시정 ▲모자 보건의료체제 정비 ▲주 5일제 수업 실시 등 여유 있는 교육 추진 ▲교육비 감면책 확충 등이다. 단순히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하기 쉬운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 주저 없이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30만엔(약 300만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으로부터는 출산휴업수당(일급의 60%×출산휴가일 수)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00엔(셋째아이부터는 1만엔)의 아동수당이 연금조합으로부터 지급되며 의료비 역시 대부분 면제된다.
▲프랑스 "국민이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
프랑스가 독일과 영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 최대의 인구대국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내의 출산붐과 평균수명 연장 등 요인으로 오는 2050년 인구가 7천5백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로써 중세시대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서유럽 최대 인구국이었던 프랑스는 100년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은 매달 248유로(33만원), 네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주어진다. 또 출산 보너스(800유로·1백7만원)와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3세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
한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에게는 3년 동안 340유로가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된다. 자녀가 세살이 될 때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을 책임지고 있어 직장을 다니는 부모도 양육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 산모에게는 최소한 16주의 휴가가 있으며 출산휴가 뒤부터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누릴 수도 있다. 이같은 정책 시행으로 프랑스는
현재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1.89명의 자녀를 갖게 됐고, 이 부문에서 독실한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 이어 EU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1.79명,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1.3명과 1.23명에 그치고 있다. 한 국가의 인구증가는 경제력 팽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프랑스는 이번 정부 발표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관한 실태
한국여성민우회가 초등학교 6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 여성(886명)과 남성(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 남성의 39.9%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일이냐, 가정이냐'로 갈등하게 만드는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평등의 전화'가 올 상반기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전 후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에 대한 상담 건수는 전체 1,471건 가운데 204건(13.9%)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건)보다 크게 늘었다. 턱없이 부족한 보육 시설도 여성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보육 시설은 2만여 곳. 보육 시설 이용을 원하는
3세 미만 영아는 89만 명에 이르나, 수용 능력은 15만 명에 불과하다. 교육비도 큰 문제다. 여성의 59.6%와 남성의 53.9%가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월 75만1,000원으로, 교육비(47만 2,000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