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본격 추진
전국 최초…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 77개 추진과제 담아
2017-03-2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광역시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광주이행 계획’을 수립해 본격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유엔은 지난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가 종료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169개 세부과제를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이 흐름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빈곤퇴치 ②기아해소와 식량안보 ③보건과 웰빙 ④교육보장과 평생학습 ⑤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⑥불평등 해소 ⑦기후변화대응 ⑧해양자원 ⑨육상생태계 ⑩물과 위생 ⑪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경제성장과 일자리 ⑬인프라와 산업화 ⑭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 ⑮청정에너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와 제도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지속가능 발전과 거버넌스(협치) 활동을 토대로 광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광주이행 계획은 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와 77개 추진과제, 52개 지표를 담고 있다. 이는 유엔이 제시한 17개 목표 169개 과제를 5년 단위로 실천하며 평가하는 추진체계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4대 전략을 환경·경제·사회·도시재생으로 나눠 ▲(환경)자연속의 생태공동체 24개 과제 ▲(경제)풍요로운 경제공동체 20개 과제 ▲(사회)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24개 과제 ▲(도시재생)사람중심의 도시재생 9개과제 등 세부 실천과제를 오는 2021년 까지 5년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년마다 환경, 경제, 사회, 도시재생 4대 분야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공표하게 되며 목표달성 정도를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각 분야별 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부문은 생태 영역에서 탄소중립과 대기자원의 지속가능성, 수자원 지속가능성, 토지 및 녹지생태자원의 지속가능성, 폐쇄형 자원순환 체계를 담고 있다.
둘째, 경제부문은 친환경산업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이다.
셋째, 사회부문은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 건강·안전기반 녹색복지 실현,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시민역량 강화이다
넷째, 도시재생부문은 기성시가지 토지 이용 고도화 재활용, 보행자를 배려한 인간중심적 교통환경 조성, 환경과 조화되는 녹음이 풍부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사람중심의 주거지 개발이다.
광주시는 4대 전략 16개 정책과제에 총 2조520억(국비 7638억, 시비 1조1577억, 민자 1305억)을 5개년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타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민선6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100년 광주’ 장기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5년 주기의 달성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연계해 광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문병재 시 환경정책과장은 “광주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준비를 마쳤다”며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통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100년 광주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