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이후…지뢰밭, 살얼음판 연말국회

G20 서울 정상회의는 큰 탈 없이 끝났지만 정치권은 격랑 속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각종 현안들이 일제히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대기업 비리수사, 민간인 사찰 대포폰 의혹, 개헌논란 등 굵직한 정치이슈가 연말 국회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주부터 예산국회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이 워낙 많아 여야의 각축전이 만만치 않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17일, 19일, 22일 3일에 걸쳐 대정부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4대강사업 예산안에 대해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사업과 복지예산을 연동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야당들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보 건설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4대강사업 예산 중 70%를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과 무상급식 등 민생예산을 대폭 늘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은 물론 정치권까지 불어닥치고 있는 검찰의 ‘사정한파’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들은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사용이 드러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물타기”로 규정한 상태다. 야권은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또한 G20 서울 정상회의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개헌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후 의총을 열어 개헌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개헌논의를 풀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민주당 역시 개헌논란이 연말정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