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주재,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전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국 전파

선제적 입지규제 해결로 개성공단 중단기업 전국 최초 지원사례를 비롯 우수사례 확산

2017-02-22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전북도는 22일(수),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주재하는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규제개혁의 성과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심층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으며, 행자부를 비롯 중앙부처 관계관, 지자체, 기업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발표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도 가졌다.

전라북도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우수사례인 ‘선제적 입주규제 해결을 통한 개성공단 중단기업 전국 최초 지원사례’를 전라북도 대표사례로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UCC를 통해 전국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깻묵 폐기물 처리 기업애로 해소(김제)

② 농어촌민박 석식 가능(남원)

③ 미용업 영업장 공동 사용(진안)

④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가능(부안)

더불어, 국민공감과제 안건토론시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북도의 출산지원 대표 시책 등을 소개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금년에도 구도심, 유휴부지 및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걷어내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속 불편규제 도민공모(3.16까지)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지원 관련부서와 적극 협업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경제 관련 유관기관, 기업, 도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 생활 속 불편규제 등을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불편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